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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어디까지?…‘250만호+α’ 공급대책 16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지난 9일 예정했다가 집중호우로 인해 발표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긴급하게 연기한 ‘주택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오는 16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 일정을 미루고 피해 복구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로드맵이다. 이 로드맵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향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수요 맞춤형 공급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비롯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층간소음 완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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