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고위 관료출신 인사들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관련기관 최고 경영자에 선임되면서 업계 이익에만 치중한 결과, 제대로 된 검증과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직계 감독 부처 낙하산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30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52%, 임원의 35%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이 중 직속 감독 부처의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MB정부 시절보다도 큰 폭 상승했다.

 
관료 출신 임원을 직속 부처 인사로 100% 채운 곳이 4개나 됐고, 이 중 1곳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주무기관이었다.

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이나 됐다.

 
2012년과 비교해 비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직속 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20여명 늘어 정작 ‘진골 낙하산’이라 볼 수 있는 직속 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줬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더 높아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직속 부처나 연관부처에서 내려온 관료였다. 게다가 이들 15명 중 12명(80%)이 직속 감독부처 출신이었다.

 
2012년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였고 이 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 들어 기관장급에 대한 직속 부처의 장악력이 더 강화된 셈이다.

 
MB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새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한국감정원이 11명 중 7명(63.6%)으로 2위에 올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해양환경관리공단(50%)→한국공항공사(46.2%)→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 임원 중 직속 부처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보증(관료 출신 임원 수 4명), 여수광양항만공사(3명), 한국석유공사(3명), 한국관광공사(2명) 등 4곳으로, 관료 출신 임원 100%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직속 부처 출신들이었다.

 
해수부 산하인 울산항만공사(6명)와 인천항만공사(4명)가 85.7%와 80%로 2~3위였고, 한국마사회(3명. 75%), 한국감정원(5명. 71.4%), 부산항만공사(3명)·한국철도공사(3명)·해양환경관리공단(3명) 등이 60%로 뒤를 이었다.

 
이들 11개 공기업 중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45%)은 세월호 참사 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 산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명), 한국토지주택공사(2명), 한국가스공사(1명), 한국수력원자력(1명) 등도 임원의 절반이 직속 부처 관료 출신이었다.

 
직속 부처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공기업이 30개 중 절반인 15개에 달했다.

 
시장·준시장형 공기업은 2012년 28개에서 지난해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새롭게 포함돼 30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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