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로 3천만원 뜯어낸 40대 집행유예2021.1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김 판사는 "A씨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됐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92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2, 20, 26, 33, 44, 45...보너스 '24'2021.12.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20, 26, 33, 44,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9억8천695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8명으로 각 6천851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373명으로 16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4천311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10만5천28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일부터 공항 입국자 백신 접종 상관없이 10일간 자가 격리...'오미크론 쇼크'2021.12.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나이지리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를 포함한 5명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면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에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세저 발급을 최소화하고,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10일 동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시기는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
-
[예규·판례] 헌재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무지급 합헌”2021.1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 보장법(퇴직급여법)의 단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한국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직원 A씨와 대학 시간강사 B씨가 퇴직급여법 4조1항에 명시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는 법률 조항에 따라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임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합헌 결정에 동의한 재판관 6명은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바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
-
[포토뉴스] 2021 서울모빌리티쇼... "차도보고 추억도 남기고" 대세는 전기차?2021.11.27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막을 올렸다. 서울모빌리티쇼는 기존에는 ‘서울모터쇼’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전동화·자율주행·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등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신차와 즐기고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완성차 브랜드 및 부품,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6개국 100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며 세계 최초 1종, 아시아 최초 5종을 포함한 총 24종의 신차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시회 일정이 두 차례 변경되며 지난 대회보다 다소 축소된 규모로 킨텍스 제2전시장 9, 10홀에서 열린다. 전시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이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에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벤츠·BMW·아우디·마세라티·포르쉐 등 10개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세계 6개국에서 10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래동 에이스NS타워 신축공사 현장 화재…“큰 불로 이지역 우회 바람”2021.1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에이스NS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큰 화재가 발생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26일 낮 12시 09분께 이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돼 이 지역을 우회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1시간이 지난 1시 18분께서도 여전히 화재 진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점심시간과 겹쳐 사고 현장에는 현장 인부들이 모두 없던 상황에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현장 인근 주민의 말이다. 인근 거주민은 "점심 시간이 되서 회사를 나섰는데 연기가 자욱했다"라며 "불은 현장 지하에서부터 시작된거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창호법 위헌…경중 묻지 않는 가중처벌 "과도하다"2021.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2019헌바446 등 사건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죄질에 비해 형벌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비례성의 원칙 위반). 형법은 자신이 지은 죄질에 비례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데 가벼운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또는 십 수년 전 음주운전한 것까지 횟수를 따져 최소형량을 2년 이상 징역, 1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정한 것은 지나친 엄벌이란 것이다. 헌재의 판시내용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로 결정됐다. 헌재는 입법시 가중처벌의 취지를 사회구
-
[기자수첩] 경찰관은 도망가고 경찰청은 정신줄 놓고…소명의식 없는 경찰은 '떠나라'2021.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신형 3연발 전자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당장 할 말이 없으니 ‘예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식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 본 거 같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자기방어도 쌍방폭행으로 보는 나라다. 조폭 1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때울 일이 아니다. 흉기난동범에 대한 대처는 철저히 국가기관이 해야 하고,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내 목숨이 제일인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警察‘官’, 영어로는 Police ‘officer’라고 하는 거다. 경찰‘관’이 도망간 건 국가기관이 도망간 것이고, 그런 국가기관은 쓸모가 없다. 해법이 있기는 하다. 흉기난동범을 뒤로 하고 도주한 경찰관은 전시도주에 준하여 처벌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충분한 훈련과 엄격하면서도 제한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에게는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걸 못한다면 국민이 야구배트 드는 것 정도는 허용(불
-
소상공인들 "초저금리 대출보다 직접지원이 더 시급"2021.1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나 금융지원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시급하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채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현행 손실보상제를 보완하고,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약 1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1
-
[전문가칼럼]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깨끗한가요?2021.11.21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이대리는 오늘도 야근이다. 몇 달째 실적이 저조해 마음이 편치 않다. 책상을 보니 여기저기 문서 파일에 휴지들, 볼펜들이 뒹굴고 있다. 마음이 심란하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TV를 켠다. 거실탁자에는 어제 먹다 남은 맥주캔과 과자 봉지가 널려있고 주방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자리일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대리의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에도 대답해 보자.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깨끗하십니까?” 잠시 나의 사무실, 내 집을 떠올려 본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나? 아니면 먼지가 쌓여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어지러운가? 《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자신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사무실이나 집이 더럽다면 내 인생의 행운도 꿈도 달아난다고 한다. 더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피곤하며 의욕이 없기에 일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정돈과 청소가 필요하다. 마쓰다 미
-
로또 990회 1등 '2, 4, 25, 26, 36, 37'…보너스 '28'2021.11.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25, 26, 36,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각각 17억4009만5277원을 받게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6명으로 당첨금은 7250만3970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58명은 각각 142만65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2만9113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6만9219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주택자 종부세 3배 부담질까...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2021.11.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음 주에는 고가 다주택자를 긴장시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다. 이날 발송되는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다. 종부세 대상 인원과 대상 세액,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종부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2∼3배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금통위는 8월 26일 금통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
-
[전문가칼럼] 경쟁사를 파악하기 전에 선뜻 걸음을 나서지 말라2021.11.19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야말로 명언 중의 명언이다. 그만큼 ‘적’(경쟁자)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틈’(間)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손자병법》에서는 ‘용간(用間)’이라고 한다. 최근 성황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456명이 목숨을 거는 이 게임은 우리가 어릴 적 순수하게 즐기던 게임이 아니다. 나의 ‘목’(1억 원어치)을 걸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다. All or Nothing(전부냐 제로냐)이다. 무엇보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단체전에서는 참가자의 능력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들 머리를 굴린다. ‘쫄려도 편먹기’ 에피소드에서는 단체 줄다리기가 게임 과제였다. 이때 주인공인 456번 성기훈 팀은 노인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약세였다. 하지만 1번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 218번의 엘리트조상우의 과감한 전략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
-
오늘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 변경도 OK2021.11.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
-
[포토뉴스] 2022학년도 수능 D-day…“파이팅, 시험 잘치고 와”2021.11.18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오늘(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막이 올랐다. 아침 일찍 경기도 고양시 소재 화수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 현장을 찿았다. 시험장 분위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다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통상 수능 시험장에서는 후배들의 시끌벅적한 응원소리를 들으며 고사장으로 향하던 수험생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바꿘 수능 고사장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사장에 들어섰고. 학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녀들을 배웅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