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일 양국은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자리서 양국 재무장관은 세계경제‧역내지역경제‧양국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을 보면, 우선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면서도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성장동력의 하락이 공통적인 도전요인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등 정책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이고 거시경제상황은 건실한 상황이지만,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완충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s)과 자본이동관리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는 적절한 거시정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더불어 구조개혁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중단없이 개혁 실행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정책대안으로는 한국의 경우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의 일관된 추진과 소비‧투자 진작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ircle)과 재정건전화 이행 등을 제시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저축의 투자로의 환류, 낮은 출생률‧고령화 대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공통의 관심사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과 협력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양국 정부가 제3국 진출에 있어 파트너십 구축 등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G-20, ASEAN+3 등 주요 국제금융협력체를 통한 양국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RCEP과 한중일 FTA 협상 진전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그동안 양국간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회의가 성사되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 경제수장이 전격적으로 재개에 합의하면서 열리게 된 이번 회의는 한·일 수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2년 반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양국 재무당국간 공식 양자대화(bilateral dialogue) 채널 복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재무장관간 회담을 비롯해 전체회의 및 거시경제, 재정‧예산, 세제, 관세 등의 분야별 회의를 통해 양국의 산적한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재무장관회의 전날 아소 부총리가 초대한 만찬에서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양국 민간기업간 협력을 위해 양국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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