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부과한 세금이 12조3876억원, 징수한 세금은 10조7267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승하던 징수율이 소폭 내려앉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12년 74.5%였으나, 2016년 81.6%, 2017년 85.6%, 2018년 83.5% 등 80%대에 머물렀다가 2019년 95.2%, 2020년 9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4.8%로 소폭 감소했다.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원,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68.3% 증가했으며, 2020년 1조2837억원, 2021년 1조3416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에서 2019년 1조322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1조271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