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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7월(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홈택스 신고로 민원실 한산'2024.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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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보존제약 특별세무조사 착수…'리베이트 혐의' 포착했나2024.07.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제약사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자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약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이슈를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필드뉴스’는 제약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다수의 조사관들을 서울 송파구 소재 비보존제약 사무실과 경기 화성 향남 공장 등에 각각 파견해 회계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실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비보존제약의 2019~2023년 회계연도 자료와 함께 지난 2022년 비보존헬스케어와 옛 비보존제약간 합병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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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강민수 국세청장, 첫 간부 인사…강(姜)심과 이심전심하는 1진들2024.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는 29일자로 취임 후 첫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큰 틀에서 국세청장 측근 보좌 및 조사분야를 자기 사람 등으로 교체했다. 이 보직들은 국세청장의 3대 권력인 조사‧인사‧감찰과 직결됐으며, 특히 인사와 정책보좌관, 조사 관련 보직들은 추후 국세청 내 최상위 유력자로 부상하는 기회로 작동한다. ◇ 5개 측근 보좌, 보좌관‧감찰‧정보‧인사‧대변 강민수 국세청장의 첫 수석 비서(정책보좌관)로는 이임동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이 기용됐다. 이임동 보좌관은 81년생, 공주 한일고, 연세대 경영, 고려대 법학 박사 등을 나왔다. 행정 및 법조, 기업까지 발이 닿는 인물이다. 이임동 보좌관은 군대로 치면 작전사령부만 골라 다녔다. 국세청 본청에서 정보와 조사기획을 다루었고, 서울국세청에서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기업‧대재산가 비정기 세무조사 실무기획을 모두 경험한 조사 기획통이다. 그가 핵심 경력을 하나 꼽자면,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현동 국세청장의 발탁을 꼽을 수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자신 임기 중 최대업적을 역외탈세 차단으로 두었고, 2009년 11월 국세청 차장 재직 시 자기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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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식, "내실있고 효율적 세정 만들어 갈 것"2024.07.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제26대)이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전히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이럴 때 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국세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전개하고,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앞으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보듬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잘 다독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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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사2024.07.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자신의 재임 중 슬로건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내세웠다. 강 청장은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세원관리・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확립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전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 구현 등 자신의 임기 중에 4대 역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의사를 밝혔다. 강 청장의 정식 국세청장 취임일은 2024년 7월 22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으로 취임식은 취임일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취 임 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 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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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악의적 탈세, 모든 수단 동원할 것"…기업 쥐어짜기 우려도2024.07.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격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만, 2년 연속 대형 세수결손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며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을 겪었다. 올해 역시 엉터리 세수 예측으로 30조원 이상 결손이 예측된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기업 특별 세무조사 건수는 총 1483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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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노태우 SK비자금'에 "과세 건인지 법령·시효 검토"2024.07.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도 등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SK 측으로 흘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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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중부국세청장, 호우 피해 등 영세사업자…적극적인 세정지원 당부2024.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2일 호우 피해 및 경영난 등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 중부국세청장은 수원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세무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2층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방문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많은 분당, 동안양, 경기광주, 구리, 동수원 등 5개 관서에서 임대업 전용코너를 시범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은 온라인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순차적으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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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의 고별사 “미래는 불확실한 것, 지금에 충실하자”2024.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카르페 디엠(Carpe Diem).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9일 국세청 세종청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제25대 국세청장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김 국세청장은 나갔던 자원이 국세청장으로 되돌아오는 국세청 역사상 첫 사례였다. 김 국세청장은 2021년 12월 27년간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이명박 정부 시기 함께 일하던 믿을 만한 인재 물색이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 인사비서관실에서 일했던 대구 출신의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이 25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공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털어놨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지만, 그 안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고, 누군가는 밀고 오고, 누군가는 밀려난다. 결과는 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듯싶지만, 상당수는 때를 만나지 못해 썰물에 밀려나고, 의외의 밀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마저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혜택일 뿐이며, 대다수와는 관계가 없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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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사시절 단골 한우집이 모범납세자?…강민수 국세청장 “검증 방식 바꾸겠다”2024.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모범납세자 검증 방식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경기 성남시 단골 한우고깃집이 최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 “해당 고깃집이 성남시로부터 불법운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국세청 내부 규정상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단골집을 위해서 포상하라는 부당한 지시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후보 선정 시 납세 실적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불법적 사안에 연루되었는지도 살핀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세청이 확인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묵인한 것일 수 있다. 후자는 명백히 위법 아부 행정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부했는지 확인되진 않았다. 특히 해당 고깃집은 윤석열 대통령 말고도 서초동 검사들이 공금인 특수활동비로 한우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언론사 뉴스타파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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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큐텐' 현장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2024.07.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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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엄정 대응"2024.07.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21일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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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엔디에스에 과징금 3천800만원 부과2024.07.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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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강민수 제50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임식 '저 산, 저 바다, 저 하늘도 너머'2024.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녕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취임을 위해 19일 서울국세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 선배이자, 박목월 시인의 제자인 유안진 시인의 시 '밤하늘에 쓴다'를 인용해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시는 아래와 같다.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저 산 저 바다 저 하늘도 너머 빛과 어둠 너머 잘 잘못을 넘어 사랑 미움 모두 넘어 머언 머언 너머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린 다시 만날 거지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은 오는 22일부로 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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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우리 서울국세청,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하겠다”2024.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일 “우리 서울국세청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서울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대한민국 수도청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늘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서울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가 우리 국세청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려움을 보듬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한다“리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인력의 30%에 달하며, 내국세 세수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오는 22일 국세청장 정식 취임하게 되는데, 그의 이임사는 당부와 더불어 지시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강 서울국세청장은 정례화된 이임사 형식에 따르기보다는 ‘보람되고 뜻깊었으며, 6천여 서울국세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짤막한 소회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서울국세청’ 등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애틋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