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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관서장회의, 박수복 청장 '진정성 있는 소통' 맞춤형 세정지원 강조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각급 기관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을 결의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통해 그야말로 성실납세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이 이끄는 인천국세청은 국세청(본청)의 중점 추진과제의 방향에 초점이 맟춰져 있다. 본청의 일관된 세정철학과 세정운영 집행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국세청 세정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납세자 관점에서 추진하는 성실신고 안내와 세정지원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에게 박 청장은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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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국세청장, 관서장회의 ‘경청과 공감’ 따뜻한 세무행정 당부2024.0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1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신희철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이겨 내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온기 넘치는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경우처럼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토록 했다. 신 청장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원할한 지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특히 변칙자본거래 및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의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악의적 체납자는 현장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강력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며 국민행복을 위한 의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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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현장이 답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애로·건의사항 청취2024.0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규훈)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청 소개와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건의 등을 질문했다. 황규훈 회장은 “인천국세청에 박수복 청장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자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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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2024.02.22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 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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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아이들과 함께 ‘One Fine Day!’로 행복 나눠요2024.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2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아동에게 선물을(Present To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아동양육시설 동광원 어린이 16명을 중부청사로 초대하여 아동도서와 장난감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전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세금과 국세청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다과를 함께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사회공헌‧친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자국(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앞서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꿈’이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아동도서 1847권과 장난감 400개를 기부했다. 아동도서 209권을 기부한 징세송무국 윤영진 사무관은 “제가 나눔한 책을 아이들이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옥재 동광원 원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중부국세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중부국세청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 중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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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1천404건 적발…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2024.0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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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2배 살인 이자로 피 빨았다…국세청, 불법사금융 조사서 431억원 추징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79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1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결과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는 범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 불법사금융 일당은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5000여 회에 걸쳐 돈을 꿔주면서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불법 추심을 통해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을 빼돌렸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들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덜미를 잡혀 19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또한, 거액을 체납하고 숨어 살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등 악성 불법대부업자들도 국세청 추적조사로 인해 세금 11억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의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밝혀낸 전주를 추적하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기업형 불법사채 조직에 대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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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빚은 니 가족 빚이야"…3650% 살인 이자 뜯은 불법사채업자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 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는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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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샤넬 전시장이야?...고액체납 사채업자, 이자 9000% 쥐어짰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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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또 뛰어든 불법대부일당…국세청도 2차 세무조사 착수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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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혼인・출산 1억원 증여 공제, 당초 설계 때 혼인만 넣었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개정안 중 신설 조항인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내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여러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증여재산과 별개로 최고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출산 등 가족지원 세제로는 타당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수 없는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 신설된 조항(같은 법 제53조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인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만 포함시켰었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가족친화 세제라면, 당연히 출산 지원도 포함돼야지 왜 혼인만 포함시켰느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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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3대 중점과제 공유, 리더십 역량강화'2024.02.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9일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기업투자⬝성장과 지원 및 ‘민생경제’ 지원강화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실현 등에 방점을 찍었다. 중부국세청은 이를위해 세수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상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현금위주 체납정리, 고액소송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명품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법인의 연구개발(R&D)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신청의 편의성을 모색키로 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중소납세자,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지능적이고 변칙적 탈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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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성장·원천기술 기업 우선 지원2024.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지원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원 받는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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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민생 살핀 서울국세청장…전통시장 활성화‧복지시설 후원2024.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설 전후로 전통시장 2곳, 사회복지시설 6곳 등을 방문해 민생 현황을 살피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강 청장은 지난 6일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을 시작으로 7일 우림시장과 사랑의 집(노인복지시설), 8일 우리누리어린이집, 명동 거리가게를 찾았다. 우림시장을 방문한 강 청장은 전통시장 설 경기를 살펴보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설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회 회장 등과 순대국을 먹으며 민생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4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와 아동돌봄시설 성모의 집, 16일 장애아동 돌봄시설 민들레 울을 방문했다. 강 청장은 복지시설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보호시설 아동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강 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 공감하고 민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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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세수펑크 56.4조원 ‘43년만에 최악 오차’…외환위기 때도 안 이랬다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 오차율은 –14.1%였다. 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 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 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