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 온 해경이 해체되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의 안전 및 해양교통 관제센터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 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인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특히 지금 문제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 대신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바꾸겠다"면서 "개방형 충원 제도와 순환보직제도 개선해 공정한 선발 및 전문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라고 덧붙였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혁안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 역할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고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기능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 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인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특히 지금 문제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 대신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바꾸겠다"면서 "개방형 충원 제도와 순환보직제도 개선해 공정한 선발 및 전문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라고 덧붙였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혁안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 역할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고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기능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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