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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광물자원공사 등 3곳 기관장 해임 건의

과다부채ㆍ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26개 중 18개 기관 등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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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개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으며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c등급 이상은 소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36개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정부배당도 약 42.4% 증가했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1500억원을 절감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강소형기관 가운데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단 2개였던 전년에 비해 13개가 늘었다.


이어 B등급 51곳, C등급 35곳, D등급 9곳, E등급 6곳이었다.


성과급 지금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다소 상승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특히,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평가대상 30개 공기업 가운데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7곳이 A등급에 올랐다.

기재부는 부채감축ㆍ방만경영 해소 노력 외에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임직원간 소통, 노조 화합 등 노사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도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은 E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들 3곳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E등급을 받은 기관은 6곳이었으나, 나머지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 건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1% 이내에서 감액된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의 조직ㆍ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기관 설명회 및 경영 부진기관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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