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도 세입결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며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천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추경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은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 그에 맞는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 재정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추경으로 (경기를) 보강하고,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탐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상장 측면에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경쟁력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 4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