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하려는 야당을 향해 "(두 법안은) 차원이 다른 논의기 때문에 완전 별개 차원으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가재정법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임대인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금 반환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한 규제 완화이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은행 대출 후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는 게 깡통전세의 고통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보증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걸 조건으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에 적용하겠다"면서 "새로이 대출을 받는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전세대출도 보증을 퍼주다가 깡통전세사기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깡통은 기본적으로 전세금의 담보가 목이 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는 상당 부분의 신용이나 담보 여력을 활용해 지금 있는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의 물꼬를 터준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눈 감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특혜성을 갖고 세금을 퍼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전세 문제가 생긴 원인에 관해 2~3년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집값이 폭등한 점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3년 전 여러 정책적인 이유와 시장 상황으로 역전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재원을 갖고 해주는 부분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일정부분 규제완화를 해서 그에 대한 사적 거래의 숨통을 튼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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