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그 주된 사유는 올해 역대 최대급 60조원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초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세수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을 위해 긴축을 고집해왔다.
그런데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요국에 비해 내년도 한국경제가 좋다는 긍정적 전망을 쏟아내며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했다며 긴축재정을 선언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돈줄을 풀고 있다고 말하고, 국내에서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앞뒤 안 맞는 헛된 말을 하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서 경고했다.
앞서 국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무수한 공작과 작업, 다양한 자원과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근 들어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사람,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다. 사실일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