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결과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더욱 추계 예측기법을 개발해서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대규모 세수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김영록·윤호중·홍종학 의원 등 다수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세수결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세입을 예측)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결과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올해) 예산 편성 때 성장률을 6%로 봤고 그 때 당시에 한국은행, KDI, IMF 등에서 다 그 수준으로 예측을 했다"며 "그러나 연초 전망에 비해 IMF, OECD 모두 0.5~0.6% 하향조정했고 교역량 자체가 10% 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로서는 메르스, 가뭄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바람에 그에 따른 불가피한 세입경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세입경정이 다신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불용예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중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역으로 세입경정을 꼭 해줘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경정을 해주면 불용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고, 세수 부족에 따라 세입경정추경으로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초래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 “내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입확충방안을 함께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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