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전년대비 무려 27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총 증가분(31.5조원)의 85%에 달하는 규모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도 말 대비 31.5조 원 증가해 총 347.8조 원에 달했다. 그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한 대출이 87.9조 원이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27조원 증가한 것으로, 총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85%에 달한다.
2013년 말 LTV 60%초과 대출 잔액이 전년도 말과 비교해 6조원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5배에 가까운 폭증을 한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규제완화 이후 가계들이 한도 끝까지 빚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대출이 이미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출 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이후 실시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 은행권에서 50~70%가 적용되던 LTV를 70%로 일괄 완화했다. 이에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계들이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에 더해 늘어난 한도 끝까지 빚을 늘린 것이다.
실제로 LTV 60%초과 대출이 27조원 폭증하는 동안 50%초과 60%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오히려 2.4조원 감소했다. 기존 규제를 받던 대출이 위험대출로 전이 된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경기부양용 대출규제완화를 주도한 최경환 부총리야 말로, 위험대출 증가의 주범”이라며“LTV 60%초과 대출의 급증은 차주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제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는 인위적인 대출 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리만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늦어 버린 대책으로 인해 LTV 강화 등의 대출 억제 정책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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