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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우려 차단…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

기재부 11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발표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 발행 등 계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만 안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관 부처들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급망 기획단은 기존 한시 조직이었으나 위원회 업무를 지윈하기 위해 정규 조직으로 변경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위해 부처 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기금 운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향후 시설투자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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