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2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개방을 시작한 2020년(40건)을 기준으로 보면 6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개소, 연구, 정책수립 목적에서 일부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세종 본부 1층과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해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144개 기관 등으로 세금 외에도 연금,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도서·공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및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국세통계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견학,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세계은행(World Bank) 간 ‘조세정책을 통한 디지털 전환 공동연구’ 등 해외에서도 한국 국세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는 지난 8월 8일 코리아타임즈 기고를 통해 과세정보의 유용성을 설명하며, 그 사례로 한국 국세청을 꼽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데이터 컨설팅 등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국세데이터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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