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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고액‧상습 체납 징수 ‘역대 최대’…2조8천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로 확보한 세금이 약 2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금징수 1조2000억원, 채권 1조6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등 변칙적 수법을 사용한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린 체납자 296명에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224명.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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