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진국
요즘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세계 시민들로부터 자자한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화장실 등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 ▲거리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식당이나 전철 등에서 핸드폰이나 가방을 깜빡해서 두고 와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 중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의식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조국혁신당에서는 ▲1∼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예비) 범죄자들을 국가 및 국민들의 어제와 오늘 다음에 내일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진보혁신 세력을 자칭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관련건으로 2심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전) 검사 등이 당선 가능권에 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이다..
스웨덴에서 30년 째 생활하고 있는 최연혁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스웨덴에서는 범법자가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사회 규범에 의해 한국과 같이 재판 중이거나 구속 중인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당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또한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 토론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는 4류 수준에서도 날로 퇴보해 거의 막장 수준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정치개혁 하지 않으면 한국 추락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월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에서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는 전제 아래 등 정치개혁 과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후보들에게도 서약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공약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250명으로 50명 감축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금지 ▲유죄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 7개 사안이다.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도 공천 후보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개인 비리에 불체포 특권 행사 거부 ▲구속 시 세비 수령 거부 등이 담긴 약속문을 통해 후보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민주연대의 설훈 의원도 지난 7일 지금 국민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실책으로 ‘정치 불신’이 만연해 있다. 그런 부분을 떨칠 수 있는 상식적인 작은 노력 중의 하나로 불체포 특권 포기, 구속시 세비수령 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를 다시 사랑받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또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정치만 성숙해지고 선진화된다면, 미국·중국에 이은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수차 강조하고 있다.
예언계시단체인 ‘미가힐링센터’에서도 25년 전인 1999년부터 ‘대한민국은 정치 개혁만 제대로 추진한다면, 미국에 이은 2대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 역시 공직 생활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의 애국정신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다, 정치만 제대로 한다면 급속히 강국 대열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다.
그 사례로 ▲세계인들로부터 ’경이로운 국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1997년 IMF 당시 전 국민 금 모으기 운동‘ ▲일제 강점기의 ’국채 보상 운동‘ ▲임진왜란 당시 전국적인 의병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 민주당·조국혁신당도 정치개혁 과제 공약하라
지금 서민들은 코로나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직장인들은 점심 때가 되면 단돈 얼마라도 아끼려고 가격이 싼 식당을 찾아 헤매고 있다. 혹여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짤리지는 않을까, 이번 달 월급은 제대로 나오려나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짠테크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반면에 조만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감방에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당선권 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공당인 정당이 이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버젓이 공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국회가 지원하는 45평의 넓직한 사무실에서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실질 연봉 5억원 이상을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쥐락펴락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출마한 것이다.
단돈 얼마를 아끼려고 바득거리는 필자와 같은 서민들의 마음은 그저 맨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 제1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31일 기자 회견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헌법상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한 데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해 6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까지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정치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국·중국에 이은 3대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유죄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헌법이 규정한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금지 등 강도높은 정치개혁 과제를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강도 높은 정치개혁 과제 공약 및 실천을 통해 진정한 진보·혁신 세력임을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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