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 사업성 재평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PF 4월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PF 총 대출잔액 135조6000억 중 약 25%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오피스텔 등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아파트 사업장에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된다.

다만 토지매입 단계인 브릿지론 사업장은 다음달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비아파트 사업장에도 4조원 보증 신설

먼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PF 보증을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장 보증 규모를 종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HUG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주금공은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한다. 양사는 종전 25조원 한도 중 이미 16조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 상태다.

또 HUG는 보증심사 진행시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 한시로 완화하고,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자금조달이 어려움 비주택사업장에도 연내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도입되며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PF 사업장에는 추가로 약 9조원 규모의 보증이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약 34조원(전체 잔액의 25%)에 HUG와 주금공, 건설공제 등이 보증에 나선다.

◇ 사업성 있는 유동성 부족 사업장 신규대출 확대

사업성이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대출도 늘어난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가 정상 사업장에 신규대출을 내준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 중 40% 까지 신규자금 대출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브릿지론 단계의 구조조정 사업장에만 해당 자금을 투입하기로 제한했었다.

또한 정부는 ‘85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집행해 자재비, 인건비 등 높은 공사원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과 건설사 등에 유도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PF 대출시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 사업성 재평가 기준 나온다…‘옥석가리기’ 몰두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충당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권 사무처장은 “시장리스크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적절한 시점에 내고 있지 않느냐”며 “무한정 부실이연이 안 되도록 충당금을 쌓는다든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정리되도록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PF 사업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회피와 막연한 부동산 회복 희망이 있는데 괜찮은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살리는게 중요해진다는 걸 느겼고 그 과정에서 경‧공매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장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적이지 않은 PF 사업장은 정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달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재평가 기준을 확정한다.

종전 대비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부실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쌓거나 경‧공매를 통해 토지를 처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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