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로 소득과 일자리가 줄고 이자부담과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빚 부실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 부실화가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뺀 전체 가계대출(967조5536억원) 가운데 은행대출(481조2805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9.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2년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 편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의 여파로 은행들이 일제히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결국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렸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3월 말 21.6%로, 지난 2002년 말 13.2%에 비해 8% 가량 늘어났다. 

가게 부채의 규모 뿐 아니라 가게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자금공급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가계와 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커져 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금수요를 은행이 우선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의미하는 만큼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질 개선노력에 발맞춰 비우량 가계나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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