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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키워드는 ‘고진감래’…김범구‧장우정‧이광섭‧박인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구‧장우정‧이광섭‧박인호 국세청 서기관이 부이사관에 승진한다.

 

부이사관은 3급 고급간부로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문턱에 올랐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오는 26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12년 11월 인사에서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서기관 승진한 후 거의 12년 만에 이번엔 팀장이 아닌 과장 자리에서 부이사관에 승진하게 됐다.

 

2003년 행시 46회, 경북 안동 출신에 포항고, 고려대를 나온 인물로 77년생임에도 이번 부이사관 승진 1순위로 꼽혔었다.

 

TK라는 홈 어드밴티지는 둘째치더라도 명분이 뚜렷했다.

 

2012년 11월 같이 승진했던 행시들(박근재‧이태훈‧이성글)이 부이사관에 승진한 가운데 김범구 담당관만 아직 부이사관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점, 2022년도 1월 주요 과장 보직 중 하나인 소비세 과장으로 국세청 본부에 들어와 2022년 7월부터 정재수 법인납세국장을 보좌했었던 점이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2023년 1월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왔는데, 앞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던 선배,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이 2023년 3월 부이사관에 승진해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이동하면서 승진 숨통이 트였던 것이 컸다.

 

국세청은 김범구 부이사관에 대해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세정 이해도를 높이고, 국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김범구 부이사관과 더불어 20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74년생, 충북 청주 인물로 청주 금천고, 서강대를 나왔다.

 

서기관 승진군번은 2013년 11월로 김범구 부이사관보다 1년 늦은데, 국세청 본부에 들어온 건 2020년 9월이다.

 

무려 4년간 국세청 본부에서 봉직했으며, 그것도 국제조세관리관실에서만 근무했다. 국제조세관리관실에선 세무대 6기 출신인 김진우 역외정보담당관(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 부이사관에 승진했기에, 이번엔 4년 장수생인 장우정 부이사관 순번이었다.

 

김범구‧장우정 부이사관보다 연령도 많고, 행시 선배이고, 서기관 승진도 빠르고, 만만치 않은 본부 장수생인 사람도 부이사관 후보로 거론되긴 했지만, 이전 몇몇 감사담당관들이 그러했듯 당분간 기다림이 필요한 처지가 됐다. 해당 인물의 관건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과 상호합의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였고, 상호합의 절차와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 구축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은 70년생, 경기 양평 출신, 화곡고를 나와 1990년 세무대 8기로 입직했다. 서기관 승진은 2017년 11월인데, 여타 국세청 주요 주자들보다 부이사관 승진이 늦었다.

 

신임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는 최근 10년간 어지간한 능력으로는 거칠 수 없는 보직경로를 만들어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에서 서기관 승진하고, 국무조정실 및 언론을 담당하는 마포세무서장‧대변인 자리를 거쳐 조사국에서 부이사관 승진을 한 셈인데, 이는 그의 능력이 단순히 업무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이사관 이상부터 지휘능력, 조직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보면, 이광섭 부이사관의 승진은 예상 범주 내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이광섭 부이사관에 대해 ‘국세청 조사1과장을 역임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였고 금융업조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 조사역량 제고에 기여했으며, 국세청 대변인 재임 시에는 우리청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한 보도성과를 창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인호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은 현 소속은 광주국세청이지만, 얼마 전까지 국세청 법인세 과장으로 활동해왔다.

 

69년생, 전북, 전주 덕진고, 이광섭 부이사관과 같은 세무대 8기 라인이다. 세무대 6~8기가 다소 승진에서 어려웠었는데, 선배 기수가 나가면서 기수 순번대로 풀리게 된 케이스다.

 

이번 승진은 국세청 법인세 과장 시절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데, 근래에 들어 법인세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세수 관리를 맡아 동분서주한 바 있다.

 

최근 징세 부문 승진 실적이 미진하고, 징세 부문 인사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승진한 점을 이유로 박인호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은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데다 강력한 경쟁자가 국세청 본부에 들어올 것이란 소문이 팽배했고, 실제 경쟁자가 들어왔기에 제법 최근까지 우려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세청 법인세과가 고생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었고, 지난 8월말 과장급 인사에서 부이사관 승진 자리인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승진이 확실시 됐었다.

 

국세청 측은 박인호 부이사관에 대해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역임하면서 개별법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공제・감면 관련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법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재임 시에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공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최초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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