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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장 "성실신고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 집중"

남동국 대구청장 현안보고 통해 불성실신고자 및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강화 방침 밝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하반기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청장은 “금년 7월까지 잠정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조3223억원 대비 1조 3926억원 증가했다”며 “향후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이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관리자‧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청장은 또 외부기관 수집자료, 엔티스를 활용한 분석자료 등 다양한 납세자별 통합분석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및 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되 “불성실신고자 혐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청장은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방청IT상담반 운영으로 홈택스서비스 수요 증가에 원할히 대응하고 모범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우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청장은 “섬유업 등 지역 침체업종, 경제성장 견인업종, 일자리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에서 제외하고 메르스 피해 지역인 대구시 남구, 경주시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가업상속 지원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세정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청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대자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체계 및 일선 세무서의 현장조사기능 강화 등 조사역량과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액체납 관리자 공동책임제 시행, 체납정리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이외에도 적법과세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절차준수의 철저한 관리, 조사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자를 불복청구 접수단계부터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납세불편과 세금 관련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신규‧창업자 세금교실, 전통시장 현장상담 등 소통 창구를 적극 운영하고, 대구시의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등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도 밝혔다.


끝으로 남 청장은 “비위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감찰을 실시하고 관리자부터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체 직무교육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세무서 청렴 순회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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