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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활동해야”

경제장관회의 주재…"정책금융 재편방안 내달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진계획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분기 추진실적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는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인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 돼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말했다.

이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 많은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노사정이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자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65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은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유지가 당분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인상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중국 등 세계경제 회복세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계기업 등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고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을 위한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며 노사정 합의정신에 입각해 연말까지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기관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는 등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개혁과 관련, "10월 중 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내수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최근 3년 만의 최고 추석 대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내수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신용카드사 등이 합동으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 할인행사로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사물인터넷이라는 패러다임 대두와 웨어러블 기기 등의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것"이라며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술개발과 제품화, 판로개척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분야는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의 선도사례인 만큼 부처 및 산업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11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투명화·효율화하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확대 시행하고,고용창출과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상품에 특화된 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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