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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올해 담배세수 4천억원 증가한 3조2천억원 전망"

"담뱃갑에 경고그림 못 넣어 금연 효과 떨어져"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담배세수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2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가량 늘어난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담배 관련 세수가 어느 정도되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는 “예상보다 금연효과는 떨어지고 세수만 늘어난 꼴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을 수 없어 금연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경고그림이 있었다면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고그림이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됐다면 담배 판매량이 34%감소했을 것"이라며 "올해 25%가량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효과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4천억원 가량 늘어난 담배세수 전망치에 대해 “국회에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부에서는 2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에 전망한 3조2천억원에서 또 다시 늘어난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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