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 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예금·채권·주식·펀드·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세금이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의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합리적인 자산관리에 필수적이다.
세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본 칼럼은 세금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금융세금 내용을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인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금융세금이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상품의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하는 동안의 소득과 양도할 때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대주주 등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권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 시부과되고,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의 생전에 재산의 무상이전 시 부과된다.
참고로 세금계산의 2대 요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모든 세금에 공통적인 세금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세금계산의 2대 요소라고 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가 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면 종량세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에서 라면 1봉지(가격 1,000원)를 산다면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1,000원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100원이 되며, 이렇게 가격에 곱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한다.
만일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산다면 담배소비세는 과세표준 10갑에 담배소비세율(담배가격에 관계없이 1갑당 1,007원)을 곱한 10,070원이 되며, 이렇게 수량에 곱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이며, 담배소비세·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세율은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두 종류가 있다. 비례세율(proportional tax rate)은 과세표준의 금액이나 수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1,000원짜리 라면 1봉지도 10% 세율을 적용하고, 1억 원짜리 고급 외제차도 10% 세율을 적용한다. 비례세율은 단순하여 그 적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은 과세표준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천 2백만 원까지는 세율이 6%이지만 과세표준 4천6백만 원까지는 15%, 과세표준 8천8백만 원까지는 24%, 과세표준 1억5천만 원까지는 35%,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는 38%로 단계적으로 점차 높아진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절세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인 증여세 및 상속세도 설명함으로써 금융자산의 합리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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