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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내년 예산 68% 상반기 집중

회계연도 개시 전 3조5천억원 12월 조기배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 등과 관련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 중 1분기에 132조5035억원을, 2분기에 92조375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하는데, 내년 분기별 예산은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로 배정됐다.


또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조5천억원 규모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12월 중 사업 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87개 SOC 사업(2조1000억원)을,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 나방파제 2-1공구 등 4개 항만사업(1362억원) 개시전 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대책인 농촌용수개발 사업(727억원)에,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원(788억원)에 예산을 사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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