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등 돈 쓸 곳은 많지만 세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 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원확보를 마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의 세수확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초기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는 당초 계획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지하경제양성화에 따른 세수실적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나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목표는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2013년도 총수입 실적’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액 2조7000억원보다 4000억원 많은 3조1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정보활용과 세무조사를 꼽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자산가의 세금 탈루를 대거 적발해 69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또 역외탈세 적발(5500억원), 은닉재산 추적(3300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포착(2100억원), 관세청은 밀수단속 등을 통해 1조4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3년 세입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라 기업 경기가 위축 되고, 향후 소송패소·불복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제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 인용율(국가 패소율)은 2010년 24.9%, 2011년 28.9%, 2012년 26.7%로, 2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32.9%로 증가했다. 환급금액 역시 급증해 2011년 6000억원, 2012년 1조1000억원이었던 환급금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무리한 징세행정이 이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납세자들이 당국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 확보가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는 15조3000억원. 하지만 예산정책처가 밝힌 실제정비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계획의 26%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 정비계획에 따라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11조7000억원의 세수가 증대했지만, 확대되거나 신설된 세제혜택으로 인해 7조8000억원의 세수손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과거 10년간 일몰이 도래한 금액의 97%가 예정대로 일몰이 종료되지 않고 기한이 연장됐다"며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당초 정부의 연도별 계획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보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력이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탈루소득 대응 등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신설키로 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도 언제 만들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의 입장변화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전문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는 기본이고 조세형평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정책이므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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