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월 7일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월 부가가치치세 확정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 드린다”고 말한 뒤 이번 법인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 보다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해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안내 정보가 세무대리인에게도 홈택스의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며 “세무대리인과 과세관청은 성실납세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범식 중부회장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국세청 역할도 커지고 세수도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에 근무했던 한 사람이자 또한 세무사로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운을 뗀 뒤 “금년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나라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보다 사전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회장은 또 최근 일부 비리에 연루된 세무사가 있다고 해서 과세관청 내에서 세무사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세무사회 내에서도 세무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정화활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박근재 중부청 법인납세과장이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관련 여러가지 지원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박 과장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안내 자료를 대폭 확대해 제공하고 작년 사후검증 항목 등 세무조사를 반영해 올해 20개 항목을 전산에 반영한 것은 물론 국세청 전체 11만개, 중부청 3만 2천개 법인에 대해 별도의 개별분석 자료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외에도 취약, 특수거래 등 업종별 유의사항에 대한 맞춤별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라는 홈택스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만 2천개 법인은 특히 개별 분석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이외에도 중부청에서 중소기업 전담창구와 세액공제∙감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조갑신 중부청 법인1계장도 간담회 자료를 통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기 열람(3. 18까지 열람) ▲자기검증 지원을 위한 검토서식 제공 확대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철저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 안내 홍보 등의 법인세 신고 지원사항을 소개하며 “신고가 월말에 집중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신고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조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전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금주 중부세무사회 부회장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나,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 하기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소득율을 법인으로까지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원 연구이사는 세법 개정 사항 중 업무용 차량의 손금인정 한도 설정과 관련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로 추후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크고, 업무용 차량 손금한도 설정으로 인한 세수증대보다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근재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계장, 정용석 신고담당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최훈 ․ 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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