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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코스닥협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 MOU체결2022.05.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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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내달 14일 '제41회 정기총회' 개최2022.05.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내달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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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세무대리는 불법"...세무사업계, 금융권 세무업무 놓고 과민반응2022.05.1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들이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세무사회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사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회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의 세무사 채용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신고 서비스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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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윤석열 정부에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2022.05.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김홍환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 TIP'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명의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정부에서의 균특회계 도입 배경 및 그간 균특회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균특회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균특회계가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양여금, 건설교통부 소관 특별회계 등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개발 관련 재원,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도입된 ‘균특회계’는 결국 세입 재원별 사용목적이 법률을 통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는 명칭으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실질적 재정지출은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균특회계 내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은 분식회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약 170조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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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 학술세미나2022.05.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5월18일(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분권 추진 성과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1섹션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난 복지지출 증가세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지방재정 관련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2012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4.7%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고, 그 결과 2020년 들어서는 지자체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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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씨, 이거 왜 안써?"…제로페이 연결된 위챗 쓰면 초간편 세금 환급2022.05.1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위챗페이 등 제로페이와 연동된 지구촌 간편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 세금환급(tax refund)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구매증빙을 굳이 챙기지 않고도 출국에 앞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전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면세업소인 백화점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서울 기준60여개) 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들은 출국수속을 끝낸 뒤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부가세환급창구에서 출국에 앞서 바로 내국세 (부가가치세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은 19일 "로드시스템과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로페이 결제로도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택스리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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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 출사표2022.05.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확인 취재 결과, 정진철 세무사가 송파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며, 임채철 세무사(성남시)와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가 각각 경기도의원에 도전한다. 인천시의원에는 정종혁 세무사(인천 서구)가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 출마는 ▲서울시의원 정진철 세무사(송파구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임채철 세무사(성남시 5선거구) ▲경기도의원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 3선거구) ▲인천시의원 정종혁 세무사(서구 1선거구) ▲경북도의원 박채아 세무사(경산시 3선거구) ▲전남도의원 강백수 세무사(나주시 1선거구) ▲전북도의원 김성수 세무사(고창군 1선거구) ▲부산시의원 윤일현 세무사(금정구 1선거구) ▲경남도의원 김진옥 세무사(창원시 16선거구) 등 9명이다. ‘기초의원’ 출마는 ▲경기 김포시의원 권민찬 세무사(김포시 가선거구) ▲경북 경주시의원 정종문 세무사(경주시 다선거구) ▲전남 목표시의원 김오수 세무사(목포시 사선거구) ▲충북 청주시의원 윤여일 세무사(청주시 사선거구) ▲충북 증평군의원 최명호 세무사(증편군 나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김관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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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김완일 회장후보 기호1번, 이종탁 후보 기호2번2022.05.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본등록을 마친 18일 오후 6시에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이번 선거의 회장 후보 본등록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두 후보는 모두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5시 경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선거관리사무소를 찾아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서류를 전달해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후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를 지나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기호추첨 순번을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이종탁 후보가 1번을, 김완일 후보가 2번을 뽑았으나 실제 기호를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김완일 후보가 1번을 뽑았고, 이종탁 후보가 2번을 뽑았다. 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치러지며, 15일 총회에서 선거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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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6년만의 재도전' 이종탁 세무사,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본등록 마쳐2022.05.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이후 6년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18일,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두복·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이종탁 회장 후보는 1963년 안동출생으로 안동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와 일반대학원 회계학과를 수료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경희대학교에서 겸임 및 객원교수로 13년 동안 강의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김두복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1959년 진도 출생으로 진도실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에서 석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에서 박사를 마쳤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와 강남지역세무사회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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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재선 출마' 김완일 회장,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본등록 마쳐2022.05.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18일 서울세무사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치고 본격 재선가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황희곤, 이주성 후보와 함께 김기동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재선에 나선 김완일 후보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치러지는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인 황희곤 세무사(세무법인설록택 부회장)와 이주성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대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1957년 경남 예천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행정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보내고 있다. 황희곤 부회장 후보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를 마쳤다. 중부청과 서울청, 국세청의 조사국에서 활동했으며 진주세무서장를 거쳐 서초세무서장으로 은퇴했다. 현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세무법인 설록택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주성 부회장 후보는 1969년 전북 장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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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2022.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17일 임직원 110여 명과 함께 ‘제2회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숲 만들기 봉사로 참여자들은 각자 도토리 씨앗을 통나무로 만든 화분인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에 심어 100일 이상 기른 후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이 묘목으로 전달한다. 숲 만들기 봉사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따라 통나무 화분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는 생분해가 가능한 자연 재료 및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만 만들어졌다. 시민단체에 전달된 묘목은 상암동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한 후 노을공원‧하늘공원 숲에 옮겨 심어질 예정이다. 태평양·동천 구성원들은 이때도 참여해 직접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동천 관계자는 “작년에는 가을에 집씨통을 배포했었는데, 올해는 따뜻한 봄에 숲 만들기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법인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 같다”며 “작년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싹을 틔우고 직접 나무심기에도 동참하여 생태환경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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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조세재정연구원, 세금 제도 관련 공동연구‧협력 나선다2022.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과 함께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 해외입법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1992년 개원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조세법, 조세제도 등의 연구 및 학술 활동에 있어 세무사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체계를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양 조직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동활용에도 협력한다.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 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과 기타 교류 협력 등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국내 최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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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꿈틀’…태평양, 증권거래 단계별 솔루션 필요2022.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 기조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공매도 등 증권 거래에 대한 단계별 솔루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 등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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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31일 감사인포럼 ‘ESG경영‧공시 신뢰성 제고’2022.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오는 31일 감사인포럼에서 ESG경영‧공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넓힌다. 감사인 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변혁의 시대, ESG경영과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정보의 측정과 인증기준의 구체화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가 맡아 진행하며, 연합회 회장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서 포럼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남재인 SK그룹 수펙스협의회 부사장, 문혜숙 KB금융그룹 ESG전략본부 본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 센터장,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변호사,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맡으며, 후원에는 KB금융그룹,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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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성장한 빅테크…최우선 과제 ‘독과점‧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2022.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산업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독과점,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등에 따른 규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16일 발간한 ‘빅테크를 통해 바라본 디지털 금융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및 핀테크가 금융업 내 혁신과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독과점, 금융안정성, 데이터 이동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발발 후(2020년 1월~2022년 3월) 구글(62.1%)과 애플(30.5%)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나스닥(11.1%) 지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내에선 카카오(249.2%)와 네이버(86.0%)의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24.6%)을 훌쩍 뛰어넘었다. 글로벌 주요 빅테크 업체 중 아마존과 애플은 페이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구글과 메타는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유지하며 규제에 발맞춰 금융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연계된 원스톱 플랫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라이선스 확보, 토스는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출범하면서 원앱 전략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