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두고 보험업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여러 방안들만 나열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저축성보험을 표준(시중)이율이 하락하면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장기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만약 이 방안대로 설계가 되면 은행의 적금과 같은 형태밖에 안 된다”며 “이 안은 장래의 목적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안이 적용되려면 납입기간과 만기가 같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유지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이라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공정성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평가 잣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과연 금감원이 엄정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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