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는 등 과거에 비해 더욱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선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을 살리며,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금융‧세제‧규제개혁 등을 통해 총41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중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인 11조7천억원의 재정 보강과 함께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29조원 이상의 금융·외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세제 등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을 도입하고 전방위적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 지원 방안으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개 패키지를 도입하고, 노령층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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