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산업은행에서 부실대출(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4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대상 징계현황자료'를 보면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지난 4년간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체징계건수가 50건이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21건은 전체징계의 42%에 달하는 수치여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여신심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3년 4건을 시작으로 2014년 3건이 발생했고 2015년에는 9건으로 급증한 뒤 2016년 상반기에만 5건이 발생하는 등 여신심사 부실관련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첫 징계가 발생한 2013년은 산업은행이 13년만에 적자(△1조4천474억원)를 낸 시기와도 묘하게 겹친다.

산업은행은 2013년에 STX조선해양 부실대출 특별검사,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청해진해운 부실대출 특별검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이어 집중조사를 받은데 이어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부실대출으로 국회의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작년에는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여신심사 태만에 대한 징계수준도 대부분이 최하위 처벌인 견책(16건)과 감봉(5건)에 그치고 있어 같은 잘못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출채권총액은 2013년 96조원에서 2015년 136조원으로 40조원 가량 늘었으며 부채총계도 2013년 127조원에서 2015년 199조원으로 72조원 가량 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늘어나는 여신심사 업무태만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지난 6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9월까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KDB혁신안 발표는 내부조율의 문제를 들어 국정감사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 혁신의지에 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의원은 “산업은행 여신심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능이 아니면 직무태만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산업은행 혁신안에 여신심사관리 개선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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