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관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은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을 동원한 기부금 모금은 물론, 어버이연합 지원 등 전경련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요구안 전문이다.

[미르·K스포츠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한다.]

전경련은 정치단체도 정치목적의 법인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이다.

어버이연합을 통한 관제데모 조장,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논란에서 보여준 대기업에 대한 약탈적 기부금 모금 등 최근 전경련의 일탈행위는 오히려 전경련이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 창달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증거인멸과 꼬리짜르기에 전경련을 스스로 동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전경련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회원사로 두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인 산업은행 1,156만원, 기업은행 2,365만원, 신용보증기금(204만원)과 기술보증기금(144만원)이 매년 회비를 내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업은행은 최근 어버이연합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 사회협력기금(100만원)도 매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경련의 일부 대기업 옹호활동에 동원된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해당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탈퇴를 막아서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기존의 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전경련의 정관 1조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 한다고 되어있다.

전경련이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원사인 재벌기업마저 정치적 이용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토로하는 이상 회원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4일

국회의원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국민의당·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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