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43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사이의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2년 337.4㎢에서 2013년 443㎢으로 크게 넓어진 후, 지난해에는 443.2㎢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넓은 국유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약간 감소한 436.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4년간 총 31% 증가했으며 여의도 33개정도의 자산이 더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를 포함한 총 재산으로 살펴봤을 때, 보유 건 수와 대장 금액 또한 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2012년 54만5698건, 대장금액 15.4조원에서 2013년에는 61만6408건, 대장금액 19.3조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후, 지난 8월 기준 62만379건과 19.6조원으로 각각 2012년에 비해 13.6%, 27.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국유재산의 경우 국내경제가 좋지 않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담보로 잡혀있던 토지나 자산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국유지의 면적과 자산의 금액이 급상승한 것은 당시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그 원인이었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유지와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2년 한국을 덮친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경제가 아직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라고 언급하며, “공사가 이제부터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져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작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단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 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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