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다른 OECD국가보다 우리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적게 고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웃소싱을 통해 이익을 누리면서 그 부담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인데 독일이 14.8%, 일본은 13%에 달한다”며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보다 외주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쓰면서 인건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재벌들의 경영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만큼 대기업이 고용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반면 유 부총리는 “일자리 여력은 있지만, 법인세는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다.
박 의원은 “0.04%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해서 우리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완전히 재벌경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기) 대책없이 법인세만 낮춘 탓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익이 지난해 18.6% 증가한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18.3% 낮아지는 등 기업격차도 심화되는 만큼 경제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기업간의 실적 차이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해결방법이 법인세 최고세율 강화가 맞느냐, 아니면 공정거래강화, 기업생태계 변화가 좋은 정책방향이냐 중 후자가 근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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