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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관세청만 바라보는 원산지정보원, 의존은 늘고 자립도는 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의 지나치게 의존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원산지정보원 수입 중 관세청으로 받은 위탁사업비가 79%를 차지한다”며 “현재 구조로는 장기적인 플랜은 불가능하며 기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원산지정보원의 연도별 관세청 일감의존비율은 2011년 66.4%, 2012년 63.1%, 2013년 74.9%, 2014년 77.9%, 2015년 78.3%, 2016년 78.7%로 사실상 매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 원산지정보만이 주력사업인 탓으로 나머지 교육, 출판, 자격, 일반전산사업 등 일반사업의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관세청 위탁 사업 자체도 관세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관세청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자체 수익모델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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