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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지원'·'마약 척결' 투 트랙 2026년 경제 대도약 총력2025.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등 급변하는 신통상질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체계화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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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李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인력·장비 확충' 건의2025.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및 총기류 밀반입 차단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인력·장비 확충을 건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의 4대 핵심 목표(수출 지원, 무역 안보 봉쇄, 마약·총기 차단, 행정 고도화)를 제시한 가운데, 보고회는 특히 마약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청장은 "최근 마약 밀반입 경로 중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사례가 전체 적발량의 약 41%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간편한 특송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폭증하는 물량 대비 통관 검색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청의 현황 보고를 듣고 통관 단계에서의 검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에 대해 묻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동서울 우체국 집중국에서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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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신체 은밀한 부위 MDMA 은닉 외국인 여행자 검거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MDMA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채 인천공항에 입국한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MDMA는 약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하여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하여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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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투자’ 특별법…美 변수 대비 ‘국회 안전장치’ 강화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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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미국 관세정책 변화' 품목 분류 '집중 논의'2025.12.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CBP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해당 발제 내용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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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민·관·학 '품목분류' 학술세미나 개최2025.1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이 참석해 최근 국제 품목분류 동향,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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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명구 관세청장 “韓美 관세정책 대응, 칼 베고 자는 심정으로 임했다”2025.12.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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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2025.12.08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 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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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세청, 마약과 전쟁 선포..."AI·드론 투입, 韓 국경 밖까지 마약 잡는다"2025.1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대비 중량이 2913kg, 384%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 코카인 적발량이 무려 3,622%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25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모든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 차단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의 '풍선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내년에는 우범도가 급증한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적발 중량의 83%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을 포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국제 합동단속의 의의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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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2025.12.0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지난 2년간 CBAM을 그저 번거로운 ‘환경 규제’나 ‘행정 서류 작업’ 정도로 여겨왔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인식한다면, 2027년도 재무제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강력한 ‘신(新)무역장벽’이자 사실상의 ‘탄소 관세’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규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EU 산업 경쟁력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수출 기업이 이를 단순 환경 보고 체계로 이해하거나 컨설팅 문서만 준비한다면, 본시행 이후 실제 비용 정산 단계에서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CBAM은 단순 탄소 배출 보고가 아니라 제품별 HS분류‧생산공정 정보‧공급망 원산지‧배출계수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합 검증 체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관세 신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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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2025.12.0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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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1월 ‘세관인’에 박기영 주무관 선정2025.1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 정보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적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박 주무관 외에도 각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 4명을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 물류감시 분야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t을 적발한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에는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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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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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세외수입 51% '감액'…면세점 수수료 반영 '예산 현실화'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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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가동…쿠팡 사태 피해자 구제 총력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긴급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 경우 밀수 악용 및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재발급 건수는 무려 42만 25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36배 증가한 수치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재발급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구성한 뒤, 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운영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긴급 발급은 현장서 접속 장애 기간 중 통관부호 신규/재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을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