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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 국민 해외직구 시대 마약과의 전쟁, 승리가 가능할까?2023.06.08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한국, 마약 청정국인가? 마약 청정국, 해외 직구가 없던 시절 마약류 관리에 엄격했던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렀다. 해외 직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반입과 유통 및 복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 6명에게 필로폰(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누어 준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피의자들은 고교생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복용을 권한 뒤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약 복용자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사회 강남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수험 생활에 지친 우리의 자녀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마약복용자의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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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국가와 합동 마약단속작전 제안...국경 간 범죄 대응분야 협력키로2023.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윤태식 관세청장)이 7일 오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합동 마약단속작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은 동아시아 주요국들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로 이뤄져 있다. 경제와 인구성장이 가파라 미래 차세대 국가들로 손꼽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와 아세안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마약 등 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 최근 관세분야 주요이슈 대응 협력 ▲능력배양 사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제안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 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ANS’”에 한국이 신규 참여하는 방안 등 양측간 우범정보 교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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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현충원 참배하는 윤태식 관세청장과 관세청 간부들2023.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관세청 간부 40여명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했다. 헌화·분향을 마친 윤 관세청장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 가슴에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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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마약 뿌리 뽑겠다"…펜타닐 등 범부처 대응 구축2023.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마약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을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021년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되고 있다.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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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관세청, '6600억대 부당이득' 잡았다…첨단기술 유출 적발2023.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지난 4월 25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로 해외철강사로 넘어갈 뻔한 5년간 부당이익은 총 6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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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스코 특허 도용 일당 5명 검거…6600억원대 부당이익 차단2023.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코 특허 기술을 도용해 첨단기술이 담겨진 장비를 해외 철강사에 넘기려던 일단 5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1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로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하여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한다.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갑’사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을’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갑’사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 2020년~2021년 사이 4대를 수출가 35억원에 해외 기업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들 일당 가운데 B씨가 회사를 나가자 주범 A는 아예 포스코 에어나이프 특허기술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료 영입해 해당기술을 도용, 에어나이프 3대를 해외 철강사에 팔아치우려다 2022년 9월 국정원에 감지, 사안을 전달받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에어나이프 수출명을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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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내달 29일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2023.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이 6월 29일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평가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성실신고 등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을 조성하고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8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시상은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부분별로 이뤄지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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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열 관세사, "반도체업체 경쟁력 강화"...관세대상 수상2023.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법인 라온 이흥열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여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관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문품목 분야별 관세사 육성을 통해 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인 라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의 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및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흥열 대표관세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시에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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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반입 차단2023.05.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6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반입 차단에 나섰다. 이날 업무협약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이를 위해 ▲ 인천 영종도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용 장소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장'를 신축하고, ▲ 복합 X-ray기ㆍ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검사장비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 우편물 사전정보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관 정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이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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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밀수신고 125 ‘기억하세요!’2023.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5일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함께 만든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 ‘기억하세요’를 공개했다.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는 휴대전화 숫자배열에 따라 누르면 ‘ㄱ’ 형태가 되고 기역은 기억과 발음이 유사하다. 밀수가 의심되면 기억하라는 연상효과를 노린 것이다.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최근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였다”라며 마약 밀수신고, 제보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신고 영상은 관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국제공항 전자게시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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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천사견’ 리트리버 14마리 민간분양…내달 7일까지2023.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내달 7일까지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을 받는다. 견종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로 2살(21년생)부터 8살(15년생)의 성견들로 마약탐지 최종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해 민간분양 대상이 됐다. 리트리버 종은 머리 좋고 인내심이 강하며 특별한 유전병도 없다. 성품이 좋고 예절교육에 대한 순응력도 좋아 ‘천사견’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25kg의 사냥을 하던 대형견 품종이라서 잘 사고는 치지 않지만, 관리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쳤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충분한 대외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집안 모서리를 갉아먹을 수 있으며, 가족들 역시 리트리버를 감당할 체력과 근력, 공감능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될 경우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 탐지견 등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입양 가족과도 각별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탐지견 및 훈련견들은 민간 분양을 대비해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입양 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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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중고차 가격이 2억원을 넘는다고? 관세 감면규정의 활용가능 여부2023.05.24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식물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각국에서 풀어버린 돈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국의 전쟁도 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외 경제는 매우 힘든 늪으로 빠진 형국이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중고차 수출량은 관세청 통관 기준 3만 7833대로 전년 동기(3만 3545대)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2억 903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4899만 달러)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중고차의 평균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경제제재 수위를 높였고, 이러한 가운데 고가의 완성차가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덕을 보게 됐다. 러시아 수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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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V2023.05.23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적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할 때 부가가치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산정 위한 원료 및 구성품 가격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으로 한다. 또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단순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판매목적으로 소매판매 포장을 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제조활동은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여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운송 또는 보관목적으로 화강암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만든 가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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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무역적자, 이달 20일까지 295억 달러…중국 적자 100억 달러 넘었다2023.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까지 올해 무역적자 폭이 300억 달러 가까이 벌어졌다. 지난해까지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던 중국 쪽은 4월 15일 기준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홍콩 쪽은 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수출 감소폭이 커 무역수지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2%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감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솟구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연속 적자다. 올해 전체 누적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23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 달러)의 61.8%에 달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6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새 정부 출범 후 1000억대 무역적자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5.5%),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0.8%), 정밀기기(△20.9%)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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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윤태식 관세청장, 가정의 달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2023.05.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