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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 목 오후 2시에 '중소 수출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이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참여한다. 각 기관은 2021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세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뿐 만 아니라 수출금융 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등 각 기관이 마련한 수출 지원 정책 정보를 총망라해서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단계부터 수출 단계, 해외통관 애로지원 단계까지 각 기관의 협업컨설팅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설명회가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세계시장 진출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 기관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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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풍속 해치는 물품 통관 보류"…대법원은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관세청은 "풍속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 판매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법원이 ‘리얼돌’ 수입업체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했다. 두달 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업체 측은 판단에 불복하며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결론이 지연되자 업체는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 후 2년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승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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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서울 시내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소재 면세점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서울 시내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여행객이 감소하여 면세점 매출 급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 회복 등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해야할 관세행정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면세점별 실무대표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서울본부세관은 수출인도장 활용방안, 미판매 재고 면세품의 내수통관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올해 면세점 운영 방향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의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면세점 관계자들은 근무인력 감소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면세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세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시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점 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 환급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본부세관 업무 담당자들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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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라방에서 주문하세요“…롯데면세점,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실시간 온라인 방송인 ‘럭스몰 라이브’로 본격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든다. 롯데면세점의 첫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라이브 방송은 오는 2월 4일 저녁 8시에 고객 ‘안방’을 찾아간다. 이번 첫 방송에서는 지미추 등 해외 인기 패션 브랜드의 구두, 가방, 의류 등 880여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완판’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김우리가 출연해 아이템별 활용법과 코디 노하우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라이브방송은 롯데면세점의 내수통관 면세품 전용 온라인샵인 럭스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안드로이드만 가능)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댓글 참여와 상품 구매까지 가능하다. 이번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면세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별도 출국절차 필요 없이 설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럭스몰 라이브’ 첫 방송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2월 4일 첫 방송 전까지 롯데면세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백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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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면세점, 다음달 인천공항 제1터미널 떠난다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T1)의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이 오는 2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면세점 공실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6일 면세업계·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2월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영업이 종료된다. 면세사업권 입찰은 5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1년 전에 4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 이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했다. 하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면세사업자 입찰을 진행하면 되지만, 현재 인천공항 신임 사장의 자리가 공실이기 때문에 면세업계는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서 일하던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홍보팀에 따르면 "인천공항 신임 사장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며 "협력사 직원들은 다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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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적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지 1년이 넘은 1월 중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년 전과 다르게 한적하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보기 드문 모습이다. 항공편은 비교적 단거리인 한국-일본행 비행이 있다. 나리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출구 앞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해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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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르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을 한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20년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헸다. 이에 따라 19년와 비교하면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19년도에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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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년 FTA 체결국과 603억 달러 무역흑자…아세안 흑자규모 1위2021.01.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나라가 20년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년대비 3.9% 줄어든 38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 줄어든 3228억 달러이다. 수출 감소 폭이 수입 감소 폭보다 커 무역수지 흑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150억 달러 적자임에도 전체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증가한 4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FTA 교역이 선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지난해 대비 2.7% 감소해 전체 교역 감소폭 6.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FTA 주요 발효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이 4.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이 6.3%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아세안 전체 교역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무역흑자는 342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해 거대 경제권인 아세안과의 교역이 중요함을 방증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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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상소2021.01.26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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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과 K-웹툰에 관세를?…개도국 '관세 부과 움직임' K-콘텐츠 수출 타격 우려2021.0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발달로 해외 방송미디어, 오락콘텐츠 등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해외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센터의 'K-POP과 K-웹쿤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POP, K-웹툰, K-게임 등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모라토리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라토리움이란 '디지털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의됐지만, 일부 국가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TO가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2년마다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연장되어 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자적 전송에 영구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현 무관세 관행은 충분한 논의없이 시작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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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월의 부산세관인’에 양창규 관세행정관 선정2021.0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양창규 관세행정관을 2021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양창규 관세행정관은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검사강화, 마약탐지견 활용 합동단속, 마약류 반입차단 단속훈련 등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시스템을 구축해 필리핀에서 반입된 개인수입화물에서 대마초 3.8kg을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재돈 관세행정관은 백화점 판매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ACVA)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납세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세수증대와 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지원했다. ‘조사분야’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의류 해외 임가공 과정에 원부자재 비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도피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 조선족 명의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의류업체를 적발했다. ‘감시분야’ 조지훈 관세행정관은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한 패턴 분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현품확인 등을 통해 식료품(5억원 상당), 고가양주(3억원 상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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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2021.01.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월 25일 월요일부터 설 당일인 2월 12일 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또한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춘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원래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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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2021.01.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 3주간(1.25∼2.12)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했다. 설 명절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도 시행한다. 한편,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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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2021.01.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설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지원을 위해 1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설명절 제수용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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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시행2021.01.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 (월)부터 2월 12일 (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특히,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월 28일(목)부터 2월 10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한다.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