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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탈퇴 후 양국 간 교역 쇠퇴…영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2022.06.3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관계가 쇠퇴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약화되는 등 영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무역협력협정(TCA)이 잠정 발효돼 영국이 실질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과 EU 간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브렉시트 원년인 지난해 영국의 비EU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EU로의 수출은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의 비EU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5.9% 증가한 반면, EU 수입은 0.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순위도 브렉시트 이후 변화했다. 지난해 영국의 상위 5대 수출대상국을 살펴본 결과 비EU 국가인 스위스의 비중(6.1%)이 급증하면서 독일(5.8%)을 제치고 미국(9%)에 이어 2위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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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고객 정보 도용해 ‘마약 밀수’한 택배기사 검거2022.06.3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택배기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미국산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뒤, 우체국에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자 이를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했던 곳 가운데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곳만 선정해 미국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줬다. 또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가운데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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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장을 한 눈에”…7년 만에 열린 ‘대학생 관세행정 캠프’2022.06.2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열어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수출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만들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캠프를 통해 관세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는 세관과 업계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 물류에 대한 교육과 공항만 세관, 수출입 기업 견학을 통해 무역 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는다. 또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와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의 우범 화물 선별 및 화물 검사 등 통관 과정 전반을 견학한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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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해상 면세유 밀수입 막는다”…부산세관, 7월부터 종합대책 시행2022.06.2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7월부터 국제무역선용 면세유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 내용으로는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 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AIS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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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극복이 최우선”…인국공, 올해 임원 성과급 100% 반납한다2022.06.2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경영진이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국공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사장, 감사위원, 상임이사)의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항공규제 해제 및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국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의 효울화, 부채감축 등 추가적인 고강도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 임원의 올해 성과급 반납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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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한층 더 수월해진다…“AEO 공인 받으세요”2022.06.2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AEO 공인을 받으면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 인도네시아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와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상태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한층 더 원할한 수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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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관세청-인천공항公 “면세점 사업권 놓고 주도권 싸움 ‘점입가경’”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의 면세점 입점 절차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국공이 관세청에 업체를 두 곳 이상 추천하는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추천 업체에 대한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관세청이 낮추려 하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혔다기 보다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만약 복수추천제로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인천공항의 평가가 50% 정도 반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관세청이 갑자기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는 바람에 그게 다시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수추천제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국공은 면세업계와 인국공의 임대차 계약에 관세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국공에 입점할 면세점을 선정하는 건 관세법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이라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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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일 국장, 한국인 최초 WCO 사무차장 도전…두 표 차이로 석패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25일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멕시코 후보에게 두 표 차이로 패했다. 이날 강태일 국장과 콜롬비아, 멕시코, 카메룬 후보 가운데 강 국장과 멕시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해 결선에 진출했지만 80표를 얻은 강 후보가 82표를 얻은 멕시코에 안타깝게 지고 말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 후보가 WCO 현직 사무차장이어서 강태일 국장보다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다”며 패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 출신인 강 후보 지원에 나서기 위해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던 윤태식 관세청장과 일행은 28일 오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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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6주간 특별단속…위조 시계 등 225억 원 상당 적발2022.06.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거래가 활발했던 가운데 위조 명품시계 등 225억 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와 의류, 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 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 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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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 WCO 사무차장 나올까…윤태식 관세청장, 강태일 후보 지원사격2022.06.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출신인 강태일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는 오는 25일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일 WCO 사무차장 후보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6년 서기관 승진, 대전세관장을 거쳐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수출입 통관과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폭 넓게 경험했으며, 2019년 한국인 최초로 WCO 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WCO 능력배양국장을 지내면서 회원국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랭귀지 펀드(Language Fund) 증액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기법 등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와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국제 무역 원활화와 교역 확대를 위한 WCO의 역할 증진에도 애쓰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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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위협하는 안전기준 121배 초과 ‘별 지시기’ 적발…일부는 시중 유통2022.06.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레이저 포인터, 일명 ‘별 지시기’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레이저 출력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수입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가 2억 원 상당의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800개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지시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물품이다. 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 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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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과 주의할 점2022.06.23
(조세금융신문=황인욱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과거 무역이란 B2B 무역이었고, 수입은 기업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해외직접구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2021년 기준 수입 건 수는 8,800만 건, 거래금액 5조 원). 해외직접구매를 위해서는 해외셀러에게 상품을 주문․결제하고, 이를 해외 현지에서 수령하여 국제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는 수입 통관 및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해외직접구매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해주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이와 같이 해외직접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을 등록시켜 관세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관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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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지역 섬유소재기업 대상으로 ‘기업지원 간담회’ 개최2022.06.2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섬유소재기업 CEO와 기업지원 간담회를 열어 규제개혁과 애로청취 등 관세행정 총력 지원에 나섰다. 대구세관은 21일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지역 섬유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애로 및 규제개혁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히 지역의 탄소중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생분해 섬유소재산업협의회 참여기업을 14개사를 대상으로 생분해 섬유소재 활용 원사·작물·의류 제조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수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대구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FTA 활용지원과 세정지원, 해외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관세행정 지원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세관은 “지역 섬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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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 154억 적자…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인2022.06.2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3억 달러, 수입은 389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가 154억69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억9000만 달러(3.4%) 감소한 반면, 수입은 67억9000만 달러(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 석유제품이 88.3% 증가했고 승용차(23.5%)와 자동차 부품(14.7%), 무선통신기기(23.5%)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만에 대한 수출이 16,5%, 싱가포르에서 54.9% 증가했고, 미국에서 2.1%, 유럽연합 5.3%, 베트남 4.7%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3.8%, 반도체 40.2%, 석유제품 24.5%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 6.5%, 승용차 34.8%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입이 23.4%, 미국 13.3%, 일본 1.9%, 사우디아라비아 75.9%, 호주 43.1% 등이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3.3% 감소했다. 석유제품 수출액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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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무역수지는 적자…“고원자재가·고환율·고금리 지속 영향”2022.06.2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도 역대급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은 21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견줘 9.2% 증가한 7039억 달러, 수입은 16.8% 증가한 718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조치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며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파운드리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도 10.2%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석유제품(50.5%) 및 석유화학(9.6%) 수출도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11.1%) 역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과 물류난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선박 수출(-21.9%)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올해 인도예쩡 물량이 크게 줄고, 특히 러시아로 수출 예정이었던 L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