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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2021.04.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8일과 20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7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수상자는 5월 2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개인과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각 대회별로 참가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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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 위한 현장점검2021.04.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9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시도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세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399건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320% 증가한 실적이다. 현재 특송물품은 품명․수량 등의 정보가 물품 도착 전 세관에 제출돼 세관에서 우범화물 선별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제우편물은 일부 국가로부터만 물품 정보가 사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57개국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국제 협약에 따라 국가 간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편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 청장은 탐지견훈련센터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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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세종학당 MOU 체결...K-컬쳐 홍보대사 나선다2021.04.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19일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에 대한 글로벌 홍보와 한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세종학당재단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글로벌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롯데면세점과 세종학당재단이 갖고 있는 역량과 채널을 활용하여 K-컬쳐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현재76개국에서 213개소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학당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담긴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롯데면세점에 제공한다. 롯데면세점은 1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LDF매거진’을 통해 다국적 롯데면세점 회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이다. LDF매거진은 롯데면세점이2018년부터 면세 쇼핑 정보와 트렌드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온라인 잡지로, 지난 3월부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와 번체, 베트남어 6개 언어 버전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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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관광비행' 전석 매진...면세 쇼핑에 다양한 이벤트 접목 '대호황'2021.04.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항공업계와 면세업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목적지 없이 해외 상공을 비행하고 오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으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해외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 면세 쇼핑의 기회로 활용하는 탑승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 ◈ 면세품 120만 원치 구매… 고객들 “세금 내고 면세품 사겠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녀온 여객 중 롯데면세점을 이용한 고객의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가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객의 객단가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높다”라며 “면세품 구매액이 크면 클수록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폭이 넓어지고,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하더라도 초과분에 부과되는 관세 또한 자진 신고를 통해 30% 감면(15만 원 한도)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국인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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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021 잠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2021.04.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기업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관세 환급대상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와 복잡한 환급 절차와 환급 금액이 많지 않아 환급을 포기한 업체를 선별하여 관세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2년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결과, 19년도 111개 업체 약 6억4천만원, 20년도 97개 업체 약 13억원 등 총 208개 업체, 약 19억4천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줌으로써 많은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K-방역제품과 전자상거래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다. K-방역 유망제품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관련 중소수출업체 중 환급대상이 되는 업체를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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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 개청 56주년 기념행사 개최2021.04.1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남남부세관은 16일(금) 개청 56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경남남부세관은 1965년 4월 17일 마산세관 장승포 출장소로 개소했다. 이후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조선해양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수 직원 및 세정협조자 포상 및 간단한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김종웅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과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지자체 및 수출입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세정협조자로 JW관세법인 이지형 관세사를, 적극행정을 통해 업체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으로 김미현 관세행정관과 이울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하여 표창장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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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운영·건설기술본부장 등 상임이사 3인 발표2021.04.1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전략기획·운영·건설기술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 인사를 발표했다. 공사는 상임이사 인사에서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봉 운영본부장, 이종호 건설기술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사는 이번 인사에서 1980년 창사 이래 ‘첫 여성 상임이사’로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미애 본부장은 1987년 입사해 인재개발실장, 대구공항장, 경영관리실장, 항공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과 공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적이고 섬세한 리더십을 지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했다”며, “신공항건설과 해외사업, UAM 등 미래항공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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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김기병 소송전' 동화면세점 주식 안받고 대법원 상고 결정2021.04.1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과 관련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을 안받기로 결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텔신라 법인은 김기병 회장 개인에게 600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담보로 김기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화면세점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상호 간에 3년 만기로 옵션 계약이 있었다. 호텔신라는 '풋옵션(put option)'이었고, 동화면세점은 '콜옵션(call option)'이었다. 옵션 거래는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 사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호텔신라는 계약에 따라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김 회장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책임(위약벌)로 잔여 지분 30.2%를 추가로 귀속시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은 김 회장과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서로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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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2021.04.1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방위사업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략물자 수출입허가 제도 설명회’를 23(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에 바르게 대응하고,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수물자 수출입 관련 허가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제도 관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에 전략물자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관세청 세정지원 안내와 최근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대비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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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분기 수출 역대 최고 기록 달성...전년비 12.5%↑2021.04.1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영향에 급감한 수출입이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띄었는데, 반도체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가 20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1년 1분기 수출실적은 1456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는데, 이는 18~19년과 비교하면 5.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이 변화됐다. 그 중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원격근무가 늘어났고, 이에 대해 반도체, 모바일,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 코로나는 빠른 회복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수출입 상품교역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빠른 회복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기의 경우, 수출액이 2008년 7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약 23개월 만에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코로나는 약 6개월 만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생활변화가 만들어낸 신수요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모바일,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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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역대 3위 기록...16.5% 증가해 500억 달러 돌파2021.04.1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수출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관세청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해 작년과 비교해 16.5% 증가했다. 이는 538억 달러이며, 역대 3위인 수치다. 수입은 18.8% 증가한 497억 달러로, 무역흑자 41억 달러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1년 2월 수출은 446억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2%가 올랐다. 3월에도 오름세를 유지한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 수출이 67.3%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17.4%, 승용차 14.7%, 자동차 부품 12.1%, 무선통신기기 8.5%, 반도체 8.3% 등이 증가했다. 반면 액정디바이스 수출은 22.8%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유럽연합이 36.7% 가장 높게 기록했다. 이어 중국 26.0%, 미국 9.2% 등은 증가했다. 반면 일본(-2.6%), 중동(-17.5%) 등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 중에 승용차가 1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 기계류 17.6%, 가스 11.5% 등이 증가했다. 원유와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3%, -6.2% 정도 감소했다. 수입 품목 중에 승용차,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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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장, K-뉴딜·신성장기업 현장 방문 애로 청취2021.04.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K-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2차전지 분야 선도기업 금양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K-뉴딜 및 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부산·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출입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관세행정 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통관·세정지원· FTA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지역 주력산업은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라이프케어, 클린테크이고, 경남 주력산업은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금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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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제선 1분기 화물 물동량 역대 최고 실적 기록2021.04.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1/4분기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78만 6396톤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1/4분기 물동량 실적 중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올해 1/4분기 물동량 실적은 전년 동기(66만 4883톤) 대비 약 18.3% 증가했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18년도 1/4분기 실적(69만 6048톤)보다도 1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월간 물동량은 28만 7989톤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2월 4일에는 1만 1332톤의 물동량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일일 최대 실적도 경신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 물동량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과 의약품 등 신성장 화물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까지 더해져 항공 화물 운송 수요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벨리카고는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운송하는 항공화물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여객기 운행중단으로 인해 공백이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항공사의 화물사업 집중 등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의 화물기 운항은 올해 들어서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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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동대문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2021.04.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제일평화시장, 동평화시장, 벨포스트,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가 참석했다.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포워더,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와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이때 포워더는 'forwarder'의 약자로,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 등의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의 인수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 관련 업무를 주선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포워더 등이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타인 명의(명의대여업체)로 허위로 제공한다. 또한 물품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하여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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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 세계 79개국 ‘합성마약 합동단속’ 실시2021.04.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제안한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합동단속작전의 배경은 멕시코·동남아가 합성마약 유통을 확산하고 국내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위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함이다. 한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18년도 223kg, 19년도 117kg으로 감소했다가 20년엔 61kg으로 내려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