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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시 美IR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 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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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TA 까르네?! -올림픽 취재 장비, 통관해야 하나요?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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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CBAM지원센터 구축'으로 EU 수출 선제 대응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오늘(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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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 제도 개선안 시행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저출산 육아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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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免, 젠더리스 패션 ‘디젤 주얼리’ 면세 최초 단독 입점2024.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 면세점이 디젤 주얼리를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 입점시켜 자유분방안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을 선보였다. 신세계면세점이 7일 ‘디젤 주얼리(DIESEL JEWELRY)’를 면세 최초로 단독 입점시켰다고 밝혔다. 디젤 주얼리가 면세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1990년대와 Y2K를 관통하는 ‘그런지 코어 룩’ 트렌드를 반영해 디젤 주얼리의 입점을 추진했다. 1978년 레노 로소가 창립한 디젤(DIESEL)은 과거 작업복이나 일상복으로 여겨져 왔던 청바지를 비롯한 데님을 럭셔리 패션으로 끌어올린 브랜드로 2020년부터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글렌 마틴스를 영입한 후 가장 선도적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디젤 주얼리는 브랜드 특유의 과감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자유분방한 젠더리스 패션을 이끌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데님 진이나 자켓, 그래픽 패턴의 티셔츠와 팬츠 등과 잘 어우러져 더욱 인기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일본까지 원정 쇼핑하는 국내 2030소비자가 있을 정도. 디젤 주얼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워치 갤러리(Watch 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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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알리·테무서 구입 장식품 '기준초과 발암물질' 적발2024.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릭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에서 일부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7일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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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2024.04.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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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진우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서기관2024.04.05
▲71년생 ▲방통대 경영학과 ▲세무대학 ▲동성고 ▲8급 경채 ▲부산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인천 공항휴대품검사관 ▲인천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서기관 승진(24년 4월 8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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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 K-패션 '와이디어' 찾아 '관세행정 논의'2024.04.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수출입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석문 세관장이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K-패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주)와이디어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디어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로서, 23년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에 83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와이디어는 또 ‘코디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을 사진으로 직접 코디해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수출 증대에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세관장은 “새로운 수출 활로인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기관 간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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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된 '고목' 인테리어 공사로 소실될 뻔?2024.04.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있는 조경수를 경남서부세관으로 이식해 43년이 넘은 고목을 소생시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4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식수 행사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조경수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내 정원으로 이식해 약 43년 이상된 고목들을 보존하고, 청사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웅요 세관장은 이번 기념식수 행사로 “부산본부세관의 역사와 함께 한 조경수의 추억을 보존하면서 나무가 주는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나무심기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청사 주변 환경 조성과 함께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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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MOU체결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3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와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양 기관의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역할을 잘 알게 됐고,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해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협회명이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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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통주 등 9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신규 지정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4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발급과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4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한 C/O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RCEP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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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박용준 주무관' 선정·시상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했다. 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적재 기한 임박 건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제재를 예방하고 국민편의를 향상시켰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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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로 지역산업 재도약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김성복)이 관내 7개 수출입 및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나섰다. 용당세관은 지난 2일 관세청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밀착 행정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수출입 및 물류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밀착 해소하는 등 기존 규제‧절차의 개선 및 행정지원 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복 세관장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원자재 물가 상승,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해외직구 가파른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업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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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장품 수출 지난해 바닥 딛고 '순항' 이어갈까?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품 수출 실적이 올해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화장품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3일 올해 들어 화장품 수출 실적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화장품 수출도 2022년 대비 6.4% 증가했다. 앞서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13.5%로 최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부진했기에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21년에는 전체 수출액이 92억 달러를 보였고, 2022년 80억 달러, 2023년 85억 달러로 코로나 시기보다는 다소 상향되긴 했으나, 올해들어 3달만에 23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보면 화장품 산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수출 1위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수출한 175개국 중 110국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비중은 2021년 53.0%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32.7%, 올해 들어 3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