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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 공동대응체계 구축2014.04.29
29일 관세청 주관으로 서울세관에서 열린『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 미(美) 마약단속청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최근 밀수와 국내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가마약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 협의회는 최근 신종마약 밀수급증과 국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 간 신종 합성마약 적발 및 분석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과 경찰, 식약처,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 미(美)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수 적발사례와 분석정보를 소개했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실태 등 신종마약 신속차단을 위한 마약단속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태지역정보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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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 , 경상대와 MOU 체결2014.04.29
(조세금융신문) 28일 경상대학교 상황실에서 진행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경상대학교 간 MOU 체결식에서 김상목 중앙관세분석소장(왼쪽)과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이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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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서옥봉씨 선정2014.04.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8일 우범화물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심층 정보 분석으로 신고 없이 반입한 무적(無籍)화물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서옥봉(55세,여)씨를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수입화물·수입업체·수출자 및 출항지 등을 종합·연계분석하여 휴대전화 부품 등 무적화물(2억 원 상당)과 냉장 보관창고를 불시에 순찰하여 수입신고 수량보다 초과 반입한 활(活)바지락 등 수산물 5톤을 적발하였다.이와 함께 일반 행정, 관세심사, 밀수 조사감시, 규제개혁 등 4개 분야 업무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였다.특히, 이 달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선 현장중심의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 지원을 위해「규제개혁」분야를 신설했다.이 분야에는 ‘자가용(自家用)·내륙지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등 5건의 불합리하고 고질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에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종순(47세,남)씨가 선정되었다.또한 ‘일반 행정’ 분야에는 철저한 쟁송(爭訟)업무 수행으로 3,400여 억원의 세수보전(稅收保全) 및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민정화(34세, 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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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통·공유 강화로 관세행정 서비스 대폭 확대2014.04.2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김기문)과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관세청은 이날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14년 주요 정책,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민간 위원들은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과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또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移轉價格)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탈세 관행을 바로잡고 성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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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2014.04.1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未)표시, 오인(誤認)표시,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각 기관별로 단속해 왔다.그러나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 단속에 그치면서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 불량 먹거리, 의약품, 저급품 등으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취약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약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시책에 맞추어 올해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세청 주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인력교류․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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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기간 반나절로 대폭 줄여2014.04.17
관세청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장면(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유기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대폭 줄어들면서 헤외직구족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 계획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을 현재의 1/6 수준인 반나절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성은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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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2014.04.16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에따르면3월광주.전남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1.3%증가한48억5천만불,수입은2.5%감소한38억9천만불로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20%증가한9억6천백만불흑자를기록했다.이는광주.전남지역수출증가와수입감소에기인한것으로무역수지는전월대비50.5%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광주지역자동차수출은전년대비24.5%증가한5억8천9백만불을달성하며무역흑자를견인했는데,이는미국경기회복에따른소비심리회복,신차효과및주력상품판매호조등에의한수출증가로보인다.▪광주지역수출입동향‘14년3월중광주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0.5%감소한13억7천5백만불,수입은16%감소한3억3천9백만불을기록하여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5.9%증가한10억3천6백만불무역흑자를기록했다.지역별로살펴보면,수출은미국(38.5%)EU(3.5%)가증가했고,일본(∆24.6%)동남아(∆21.8%)중국(∆12.1%)중남미(∆5.9%)중동(∆2.1%)이감소했다.수입은중동(37.9%)중남미(36.2%)중국(10.4%)이증가했고,EU(50.4%)일본(∆22.9%)미국(∆22.4%)동남아(∆11.2%)이감소했다.품목별로보면,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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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 면담2014.04.15
백운찬 관세청장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백운찬관세청장은4월15일(목)서울세관10층대회의실에서아흐마드아바라크(H.E.AhmadAlBarrak)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와전자정부우수사례벤치마킹을위하여방한한알리무살람(Musallam,AliAbdulkareemI.)외교부차관고문을만나양국간관세행정협력방안을논의했다.백청장은방문단을만난자리에서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유니패스)구축을통한통관소요시간단축,물류비용절감등관세행정선진화와해외전파사례를소개했다.유니패스(UNI-PASS)란기업,개인이물품의수출입시거치는물품신고,세관검사,세금납부등통관절차를인터넷등전자적방식으로처리하는시스템으로한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브랜드명이다.방문단은한국관세행정의선진화에전자통관시스템구축등정보화정책이크게기여하였음을공감하며,이후개최된전자통관시스템시연에서유관기관과연계한통합(One-stop)통관절차에큰관심을보였다.이번사우디아라비아대표단방문을계기로앞으로전자통관시스템전파등중동지역국가와관세행정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한편,백청장은올해8월말서울에서한-사우디아라비아관세청장회의를개최하여양국간관세협력및교역증진을위한세관상호지원협정을체결할예정이다.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왼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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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3월의 세관인상' 선정2014.04.15
3월의 세관인상을 받은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좌측). 우측은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15일광주세관정현종관세행정관(51세,남)을3월의광주세관인으로선정하여시상했다.이는품목분류관련소송에서1심에서패소한건을처분사유변경등적극대응으로대법원에서최종승소하는데기여한공로다.이번소송은원고가반도체제조장비에사용되는도자제의부분품을관세율0%로신고한건에대해,광주세관장이쟁점물품을관세율8%의도자제품으로분류하여추징(약22억원)하자불복한것으로1심에서패소한건이였다.이에정현종관세행정관은쟁점물품을도자제품이면서공업용으로사용되는것으로1심에서주장한품목분류와는다르나동일한관세율이적용되는세번으로주장하여최초로대법원승소판결을이끌어내는데크게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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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나주시 배 농장 '농촌 일손돕기' 펼쳐2014.04.14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지난 11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본부세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단체인 나주배 원예농협과 광주세관 행복나눔봉사단이 함께 지역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직원들의 농촌사랑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직원들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농가 인력난 해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꽃 인공수분, 비료주기 등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본부세관은 2007년 5월부터 행복나눔봉사단을 결성하여 매년 봄과 가을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있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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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국민이 원하는 정책 만들어 적기 시행2014.04.11
백운찬 관세청장은 4월11일 부터 12일까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관세청 본청 및 세관 4급이상 간부 1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과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정부3.0 전국세관 간부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11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 및 세관 4급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3.0 전국세관 간부 워크숍’에서 을 개최한 자리에서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로 수입공산품 가격 10∼20% 인하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들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다양한 국민 체감형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국민 체감형 주요 정책과제로 저가판매를 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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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로 관세 철폐...광주전남 수출 크게 증가 전망2014.04.10
지난8일공식서명된한·호주FTA로인해광주전남수출도크게증가할것으로조사됐다.특히지역의주력수출품목대부분이관세즉시철폐혜택을받게됨에따라지역의對호주수출증가에큰호재로작용할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에따르면이번한·호주FTA로관세가즉시철폐되는자동차,타이어,가전,철강,석유화학대부분광주전남의주력수출품목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한·호주양국이협정발효후10년이내에대부분의상호교역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함에관세철폐로인해혜택을받는지역의수출품목수는더늘어날전망이다.한·호주FTA는지난2006년한·호주FTA공동연구를시작으로지난해12월협상이타결되었으며지난8일각국정상들에의해최종서명됐다.호주는세계12번째경제대국으로수입시장규모는약2,600억달러,1인당국민소득은64,000달러에이르는거대시장이다.광주전남의지난해對호주수출액은총23.7억달러로광주가2억4,000만달러,전남이21억3,000만달러를각각기록했다.호주는광주의10번째,전남의4번째수출대상국이다.특히광주는이번호주와의FTA로지난해부진했던對호주수출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품목별로는광주의對호주수출품목대부분이이번FTA로인해관세즉시철폐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승용차(1,500cc~3,000cc,HS870323),세탁기(845020),냉장고ㆍ냉동고(8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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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14.04.10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세행정 또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접수는 4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광주세관 홈페이지 ․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공모전이 현장중심 ․ 국민중심의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진행되며,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접수처 : E-mail(lee8han@customs.go.kr), 팩스(062-975-3102),우편 (광주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광주세관) ◦ 문의처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규제개혁추진팀 ( 062-97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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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2014년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본격 시행2014.04.07
4월 4일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관세청(청장백운찬)은4월4일서울소재중소기업중앙회에서43개지원사업참여업체,11개성실무역업체(이하AEO)컨설팅기관,(사)한국AEO진흥협회가참석한가운데「중소기업AEO공인획득지원사업협약체결식」을성황리에개최했다고밝혔다.'중소기업AEO공인획득지원사업'이란대기업에비해인력및자금여건이부족하여공인획득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공인획득에필요한일부비용(컨설팅및교육)을정부가보조하는사업으로서,2011년부터시행되어현재까지중소수출기업48개와중소물류업체122개등170개가지원업체로선정되었다.올해부터는중소수출기업위주로사업을진행할예정이며,지원내용으로는공인컨설팅비용의80%(1,600만원)및교육비(업체당75만원)를지원할예정이다.이날행사에참석한천홍욱관세청차장은축사를통해“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엔저약세등우리중소기업을둘러싼환경은여전히어려우므로글로벌시장에서AEO공인획득을통한비관세장벽극복등수출경쟁력제고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특히,관세청관계자는중국,멕시코등과의AEO상호인정약정(이하MRA)체결확대로우리나라AEO업체는외국에서도통관절차상우대조치를받게됨으로써수출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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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무안국제공항 올 1분기 해외이용객 전년대비 28% 증가2014.04.04
(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올해 1분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객은 2만7천여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여객기는 240편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는 등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해외여행객의 대부분은 중국인(84%)이 차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등에서 중국, 일본, 대만의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 세관장은 “4월부터 中 전세기 3개 노선의 취항과 더불어 72시간 무비자 입국제도가 확대되는 등 중국인 여행객이 대폭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여행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정확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류 및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총기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올해 3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불법 의약품류, 과일 및 육류 등 680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65개국의 면세한도, 외국환 신고 등 여행자 통관정보를 담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