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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콩고에 선진 관세행정 전수2014.05.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콩고 세관직원 15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콩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연수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및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특히, 관세행정 개선을 위한 세계적 관심사인 ‘통관소요시간단축’ 문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콩고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관 및 산업현장을 방문해 우리 관세행정을 현장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관세청은 이번 연수가 콩고에 한국 관세청의 선진 시스템 및 운영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관세행정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현지 통관애로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현지진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콩고에는 현재 수자원공사, 태주종합철강, 대한전선 등 14개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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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관세포탈죄2014.05.22
(조세금융신문) 관세형벌 - 관세포탈죄 관세법은 벌칙규정을 두어 관세법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 관세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형벌은 관세법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한편으로 국가의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관세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실무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관세포탈죄관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를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형벌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조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관세포탈죄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수입신고 당시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발각되면 포탈한 관세, 부가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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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회원국 초청 관세행정기법 전수2014.05.20
(조세금융신문)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ASEAN 8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제9차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무역원활화 경험을 생생히 전수해 무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현황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심도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CUPIA) 등 민간전문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아세안 지역의 수출입관련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아세안 세관 직원들은 인천공항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대자동차 등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업체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선진 운영사례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아세안 싱글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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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2014년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시행2014.05.14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세관(세관장조훈구)은최근환율하락으로채산성이낮아지고경기침체로어려움에처한중소기업지원을위해「2014년중소수출입기업경영지원및자금부담완화대책(CAREPlan2014)」을시행하고있다.CAREPlan2014는어려움에처한성실중소수출입기업의재정부담을덜어줌으로써경영위기를극복하고회생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맞춤형세정지원정책이다.세관은이를위해중소기업이일시적자금경색으로세금납부에어려움이있는경우,일정요건에해당하면담보없이도6개월까지납부기한을연장해주거나분할납부를허용해주고있다.광주세관은작년에도어려움에처한광주지역중소업체에대한분할납부와납기연장등납세편의혜택을제공하여경영정상화에기여하였으며,과다납부한세금찾아주기,미환급금정보제공,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획득지원등중소수출입업체에실질적지원책발굴과실천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문의사항은광주세관납세심사과062-975-8064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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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LO AP, 사이버밀수 단속기법 세미나 개최2014.05.1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운영 중인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는 회원국 세관직원들과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능력배양센터(ROCB AP, 태국)‘ 대표단 40여 명을 초청해 ’사이버밀수 단속기법 세미나‘를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회원국들과 사이버범죄 단속기법 및 활용사례 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특히 한국 및 홍콩 관세청 사이버밀수 조사전문가가 초빙되어 사이버 조사기법과 사례연구,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및 조사장비 활용 등을 강의했고, 실습 및 토론위주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또한 회원국들의 사이버밀수 단속동향 및 주요사례 발표와 함께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단속방안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조강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WCO RILO AP는 30개 회원국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미나뿐만 아니라 회원국 현지교육 및 초청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RILO AP는앞으로도 전 세계 세관과의 국제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등 각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 세관 지원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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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기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2014.05.12
(조세금융신문) 수출입 중소기업의관세 납부기한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 횟수도 현행 3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3일부터 전국 일선관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관세납부에 자금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기간’ 등을 작성해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2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자금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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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세계 컨퍼런스' 개최2014.05.08
한국관세사회주관으로5일간진행되는‘2014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세계컨퍼런스’의올해주제는‘ToCelebratethe25thAnniversaryofTradeFacilita-tionThroughInnovationandExpertise’다.상업적물품의국제이동을관장하는관세전문가의현안에대한전략적·운영적방안을반영해계획된이번컨퍼런스는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한국관세통관검증절차인Uni-pass와관세사법,FTA에대해설명할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5월13일부터17일까지5일간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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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5월 상설 교육센터' 개설2014.05.08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본부장조훈구)은지역수출입기업들의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체계적인원산지관리능력향상을위하여'5월상설교육센터'를개설하여운영한다.FTA상설교육은5월28일실시될예정이며,원산지관리능력을갖춘기업에게각종절차를간소화하는혜택을주는인증수출자제도및인증실무,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검증실무등3가지과정으로편성되어있다.이번교육은일반수출기업뿐만아니라인증수출자기간만료업체에게특히유용할것으로보이며교육신청은오는23일까지이고교육비는전액무료이다.궁금한사항은광주세관통관지원과(062-975-8052〜5)로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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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랑동호회, 어버이날 효사랑 실천 행사 전개2014.05.08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옥천로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에서 ‘효(孝)사랑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겹살 구이와 야채쌈밥을 준비해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이후 요양시설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서 백 청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 화분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정겨운 이야기도 나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4,500여 명의 세관 직원들이 매달 1,000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나눔펀드’를 활용해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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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두바이 관세청장 접견2014.05.07
백운찬 관세청장(우측)이 아메드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하고 기념촬영 하고있다. 관세청(청장백운찬)은2일(금)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한자리에서선진화된한국의관세행정을소개하고,양국간관세행정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A.M.무사비청장은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유니패스)의효율성에큰관심을표명했다.관세청은또성실무역업체(AEO)인증제도에대한소개를통해세계최다*성실무역업체상호인정약정(AEOMRA)체결국인한국의노하우를전수했다.또한우리나라의엑스포유치경험과관련통관절차를소개하면서‘2020년두바이세계엑스포’준비에우리측의도움이필요할경우적극지원할것을약속했다.두바이관세청장은유니패스구축을통한통관소요시간단축등으로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DoingBusiness)통관환경분야에서5년연속1위자리를지키고있는한국의관세행정을배우기위해방한했다.백운찬관세청장은“이번무사비청장의방한을계기로앞으로두바이를비롯한중동지역에전자통관시스템전파등관세행정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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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 공동대응체계 구축2014.04.29
29일 관세청 주관으로 서울세관에서 열린『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 미(美) 마약단속청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최근 밀수와 국내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가마약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제1차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 협의회는 최근 신종마약 밀수급증과 국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 간 신종 합성마약 적발 및 분석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과 경찰, 식약처,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 미(美)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수 적발사례와 분석정보를 소개했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실태 등 신종마약 신속차단을 위한 마약단속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태지역정보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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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 , 경상대와 MOU 체결2014.04.29
(조세금융신문) 28일 경상대학교 상황실에서 진행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경상대학교 간 MOU 체결식에서 김상목 중앙관세분석소장(왼쪽)과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이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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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서옥봉씨 선정2014.04.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8일 우범화물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심층 정보 분석으로 신고 없이 반입한 무적(無籍)화물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서옥봉(55세,여)씨를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수입화물·수입업체·수출자 및 출항지 등을 종합·연계분석하여 휴대전화 부품 등 무적화물(2억 원 상당)과 냉장 보관창고를 불시에 순찰하여 수입신고 수량보다 초과 반입한 활(活)바지락 등 수산물 5톤을 적발하였다.이와 함께 일반 행정, 관세심사, 밀수 조사감시, 규제개혁 등 4개 분야 업무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였다.특히, 이 달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선 현장중심의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 지원을 위해「규제개혁」분야를 신설했다.이 분야에는 ‘자가용(自家用)·내륙지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등 5건의 불합리하고 고질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에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종순(47세,남)씨가 선정되었다.또한 ‘일반 행정’ 분야에는 철저한 쟁송(爭訟)업무 수행으로 3,400여 억원의 세수보전(稅收保全) 및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민정화(34세, 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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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통·공유 강화로 관세행정 서비스 대폭 확대2014.04.2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김기문)과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관세청은 이날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14년 주요 정책,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민간 위원들은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과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또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移轉價格)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탈세 관행을 바로잡고 성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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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2014.04.1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未)표시, 오인(誤認)표시,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각 기관별로 단속해 왔다.그러나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 단속에 그치면서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 불량 먹거리, 의약품, 저급품 등으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취약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약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시책에 맞추어 올해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세청 주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인력교류․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