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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2014.09.18
▲용당세관장 김화식(2014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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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경남과기대와 MOU 체결2014.09.1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김상목)는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권진택)와 17일 오후 3시 경남과학기술대 본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 자리서 수출입무역관련 관심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관세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이번 교류협약은 정부 3.0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관·학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소는 올해 ‘서부경남지역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의 FTA‧품목분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대표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목 소장은 “분석소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능한 수출입무역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됨으로써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산, 관, 학 FTA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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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부정수입죄2014.09.16
(조세금융신문)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절차를 알지 못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사례▶A사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격필증을 받아야 한다.▶만약 A사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상 처벌되는가?부정수입죄의 성립요건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를 부정수입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70조 제2항 참고).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인증, 화장품법상 승인 등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개별 법령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법령에 의한 법적인 요건구비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허가, 승인, 추천 등을 취득한 후 관세사에게 신고필증 또는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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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자가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발간2014.09.16
(조세금융신문) 해외 직구족이 많이 찾는 100가지 품목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의 정보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발간·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관세청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 통관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100가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을 담고 있다.또한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 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해외 직접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관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해 민원안내에 활용하는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해 해외 직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팝업존’ 또는 세계 HS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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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남미 13개국 관세청 초청 AEO 세미나 개최2014.09.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9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중남미 13개 국가 관세청 고위급 인사 15명을 초청,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관세당국의 호응 및 인지도가 높아 청장․차장 7명 등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참가국만 해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라과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13개국에 달한다.관세청은 중남미 지역의 AEO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AEO 제도 활성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이를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구축 및 운영 방법도 공유한다는계획이다.또한 양자 간 협력 사안이 있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라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브라질 등 6개국과는 개별적으로 양자 관세청장회의 등을 개최, 현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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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RILO AP, 세관조사감시연락망 활용 세미나 개최2014.09.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운영하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세관조사감시연락망(CEN) 활용 정보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회원국 세관직원들과 세계관세기구(WCO) 세관조사감시연락망(CEN) 전문가 등 대표단 40여 명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들에게 nCEN을 소개하고, CEN 활용사례를 공유해 효과적으로 국제범죄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세미나에는 WCO 소속 CEN 전문가가 초빙되어, nCEN의 구성요소, 주요기능, 활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11년 nCEN 도입 이후 조사감시분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모리셔스 대표단이 nCEN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WCO RILO AP 정보분석 전문가들이 마약, 지식재산권 등 CEN 활용 및 다양한 정보분석기법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범죄 단속방안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조강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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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중남미 관세청장 초청 연수 실시2014.09.1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4개국 관세청장 등을 초청해 15일부터 19일까지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카메룬,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등 우리나라 관세청의 현대화 경험과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할 예정이다.카메룬 관세청장 등 4개국 대표단은 15일 오전김낙회 관세청장과면담을 갖고 세관현대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16일부터는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세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 및 우편물 통관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2년부터 매년 3∼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관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 관세청과 교류를 확대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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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다국적 기업 탈세 급증"2014.09.12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국적기업 탈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이 3,559억원으로 2012년(971억원)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121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세액이 1조 1,228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약 765조였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관세추징 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했고, 지난해 다시 3,559억원으로 급증했다.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특히 탈세기업들은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적발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다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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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용카드 해외 고액사용자 6만1,960명…사상 최대2014.09.11
(조세금융신문) 지난 2분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5천달러 이상의 고액을 사용한 사람은 1분기 보다 1,890명 증가한 6만 1,9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 2분기 모두 5,000달러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2만 6,588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금액만 3억 8,212만 달러(한화 약 3,937억 원)로 2분기 고액사용총액의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4년 2분기 해외에서 5,000달러(한화 약 515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사용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5천달러 이상의 고액사용자는 2분기 전체 신용카드 해외사용자 705만 9천 명의 0.88%인 6만 1,960명이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1,890명 증가한 것이다. 이들 고액사용자들의 해외이용금액은 1분기보다 1,450만 달러 가량 감소한 총 6억 8,079만달러(한화 약 7,015억 원)로, 2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총액 29억 7천 7백만 달러의 22.9%를 차지했다. 고액사용자들의 2분기 1인당 사용금액도 1만 988달러(한화 약 1,132만 원)로 전체사용자들의 1인당 평균 422달러의 약 26배에 달했다. 특히 1, 2분기 모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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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추석명절 김포공항 통관현장 방문2014.09.08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추석날인 8일(월) 김포세관을 방문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와 국민건강 및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전국 세관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통관 대책반’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중점 점검했으며, 특히 추석연휴기간 많은 해외여행자가 입출국하는 김포공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현장을 방문해 신속통관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추석명절임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관세국경의 최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일일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 24시간 관세국경을 지키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한다는 마음으로 과일·치킨 등 간식을 제공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4일에도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 바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8일 김포세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반입 물품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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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은 따논 당상입니다"2014.09.04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9월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상담센터(이하 YES-FTA관)’를 별도 마련해 고용지원에 나섰다. ‘YES-FTA관’에는 에이테크솔루션(주), 세일전자(주) 등 FTA 무역관련 실무인력 채용 의사가 있는 20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해 고졸 구직자 500여 명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했다.이날 박람회장에서김 청장은 고졸구직자와의 만남을 갖고“기업들이 원산지관리사 등 FTA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을 선호하기에취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직자들을 격려했다.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참가해 개회식 후 참가한 학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이 참가한 관세 및 물류업체를 둘러보며 취업희망자의 많은 고용을 당부하고 있다.김낙회 관세청장이 박람회에 참가한 고교 취업희망자 및 작년 취업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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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23개 표준코드 마련2014.09.0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FTA 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 코드를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 기준이 없었다. 즉,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4만 6천 개 품목별로도 다양해 물품 공급업체들이 저마다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기재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에 혼란이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그에 따라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내부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도 이 표준코드를 사용하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높아져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등 원산지기준 관리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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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캠핑용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2014.09.04
(조세금융신문) 골프용품과 캠핑용품, 건강식품 관련 업체가 무더기로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적발됐다.관세청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골프용품, 캠핑용품 및 건강식품 등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 330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골프용품을 취급하는6개 업체는 약 242억 원에 달하는 일본산 골프채의 원산지를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만 표시하고 최소포장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또 캠핑용품을 취급하는15개 업체는중국산 수저케이스 수입 시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후 유통하거나,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의 원산지를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중국산 미니선풍기를 수입할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선풍기 밑면에 부적정하게 표시해 판매한 업체와중국산 장어를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보관 수조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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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추석 맞아 아동복지시설서 행복나눔 실시2014.09.04
(조세금융신문)관세평가분류원(원장 김용식)은추석을 앞두고 9월 4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행복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성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마다 명절과 연말연시에 사랑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천양원은 작년부터 방문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07년부터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느루사랑 봉사단’이 연 4~5회 자매결연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김 원장은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천양원’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믿음이 서로를 하나로 묶는 행복의 끈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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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5명 WCO 온라인 교육 교수로 활동2014.09.03
(조세금융신문) 한국 관세청 직원들이 전 세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에 교수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가 179개 회원국의 신규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전체 13명의 교수인력 중 한국 관세청 5명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WCO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WCO가 그간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추진해온 대표적인 능력배양사업 중의 하나이다. 관세청은 이 프로그램 개발자금 2만 유로(한화 약 3천만 원)를 WCO에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아태지역을 대표해 프로그램 콘텐츠 평가위원국으로 위촉되어 캐나다(미주 대표), 네덜란드(유럽 대표)와 함께 평가과정에 참여했다.WCO 측은 총 100여 명의 신청자 중에서 33명의 적격자를 선발해 8월 초부터 품목분류 등 6개 과목을 교육중이다.한국, 캐나다, 브라질 등 5개국 관세청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온라인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박계서(인천공항), 한일권(부산세관), 김관우(부산세관), 육수진(중앙분석소), 김갑영(관세청) 등 5명이 한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