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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2014.07.24
□ 관세청 과장급 전보(2명)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강연호▲관세청(WCO 파견) 이상협-이상 2명(7월27일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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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캠핑·물놀이용품 등 원산지표시 일제검사2014.07.2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검사에 나선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먹거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14일까지 23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특히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및 과징금(최고 3억 원)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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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과 ‘자유무역협정 간담회’ 개최2014.07.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FTA 관련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관세청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35개 FTA 활용 대표 기업이 참석했으며, 특히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처음으로 참석해 FTA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간담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현황,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을 약속했다.관세청은 또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운찬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FTA가 우리 경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라면서 기업들이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백 청장은 또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의 검증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을 기업의 FTA 상담사(컨설턴트)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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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 지역에 관세행정 기법 전수2014.07.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아프리카 9개국 세관직원 18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서 연수원은 한국의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또한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 견학을 통해 해상화물 처리절차 및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현황 등 한국의 관세행정 업무 처리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연수원은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의 아프리카 지역 보급 및 우리기업들의 현지 통관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연수의 초청 대상 국가는 카메룬, 케냐,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스와질란드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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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4.07.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및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서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유능한 정부), 맞춤형 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공공정보의 개방(투명한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부처 간 칸막이제거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응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한 서울․인천공항세관과 경찰청의 협력 사례, 국산 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세용으로 공급되는 국산담배의 불법유출․탈세를 차단한 인천세관과 기재부․안행부와의 협력 사례가 소개됐다.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Tour-PASS)를 개시한 인천공항세관 법무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10개 기관의 협력 사례, 수입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차단해 시중 판매가격을 정상화한 관세청 조사감시국 사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항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의 ‘FTA종합상담센터(YES-FTA)’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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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입규모 3.4배 급증…마테차 수입 18배 급증2014.07.18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차 수입규모는 3.4배 증가한 가운데, 마테차 수입이 18배나 급증했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녹차·마테차·홍차 등 차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3.4배 확대된 가운데 마테차 수입이 18배나 급증했다.또한 수입단가는 녹차가 가장 높았으며,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 보면 녹차는 중국이 4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싱가폴(28.6%)과 몽골(12.7%)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국가의 제품은 전체의 83% 차지했다. 가격의 경우 싱가폴산이 가장 비싸고, 중국산은 평균의 42% 수준, 몽골산이 가장 저렴했다.또한 마테차의 경우 최대 수입대상국은 아르헨티나로, 수입규모는 69톤에 달했다.홍차의 경우최대 수입대상국은중국으로 전체수입의 46%인 210톤을 기록했다. 또한 상위 5대국 중에서 미국산이 최고가, 대만산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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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2014.07.18
[사 례] • A는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다가,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국내에 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윤을 붙 인 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다만 A는 신발을 미국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판매용임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목록 통관 및 특송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하여 관 세를 면제받았다. •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 밀수입죄는 국가안전, 사회공공의 안전, 통화의 안정 등 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형사법적 성질의 범죄이다. 밀수 입죄는 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 우, 다만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법 제 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밀수입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 으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밀수입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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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 25일 쌀 관세화 최종 입장 결정"2014.07.15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되도록 돼 있다"며 "이달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정책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가져가며 의무수입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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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전년동기 대비 20% 급증2014.07.15
마약류를 숨겨서 들여왔던 갖가지 은닉도구들(신발, 책, 세면도구, 호두, 식료품 등).(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작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밝힌 ‘2014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 시가 1,195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건수는 20%, 금액은 84%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마약류를종류별(중량 기준)로 보면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40.4kg(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9.2kg(77건), 대마가 1.8kg(35건) 순이었다.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해 전체 압수량 30.2kg을 이미 넘어선 40.4kg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으로, 국민 1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필로폰 밀수의 대형화, 개인소비 목적의 신종마약 밀수 급증,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마약밀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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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7월 14일부터 시행2014.07.15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에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을 앞으로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관을 방문해 서류로 신고해야만 이들 물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됐다.개정고시는 또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쇠고기 수입 시각 부위별로 신고하던 것을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을높였다.개정고시는 이외에도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다.더불어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 세액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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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한다2014.07.1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또한 반품시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통관포털(UNI-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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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본격 개발 착수2014.07.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8일 관세청 6층 대회의실에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2단계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 산업부 등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 및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이다.국종망 사업은 20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노후화된 현행 국종망 시스템의 처리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무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업무절차와 함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다가올 무역 2조 불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사업기간만 3년에 달하며, 총사업비가 1,783억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스템 분석․설계(‘13년), 시스템 개발(’14년),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15년) 과정을 거쳐 ’16년 초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관세청 국종망 추진단은 ’14년 5월 9일 LG CNS(대표 김대훈)와 중소기업(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낙스넷)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2단계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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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시스템 1단계 구축2014.07.0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시스템’ 1단계 사업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들이 겹침에도 신청 때마다 각 항목들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들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은 저절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 작업이 훨씬 편해졌다.이번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의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의 하나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은 ▲1단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기능(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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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청장,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 논의2014.07.04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오른쪽)은 4일 오전 관세청을 방문한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을 접견하고 2013년 6월에 체결된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백 관세청장은 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들에게 감시종합상황실에 대해 설명하는 등 한국 관세청을 시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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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돼2014.07.0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감사원의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됐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심사 결과 교육부와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등 6개 기관이다.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부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양시, 용인시 등 7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또한 교육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2개 기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준정부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중 심사대상 기관 수 등을 고려해 심사군별로 1~3개씩 총 11개 기관을 자체담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선정된 기관은 부‧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처‧청은 관세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