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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세공무원 9급 합격자 대상 직장체험행사 개최2014.08.01
(조세금융신문) 미래의 관세공무원인9급 관세공무원필기시험 합격자들이서울세관에서열린 직장체험행사에 참가해 세관 업무 체험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31일9급 관세공무원 필기합격자 120여명을 초청한 미래직장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체험행사에 참가한필기합격자들은 FTA·수출입·심사 등 세관 업무 체험과 함께 올해 신규 임용된선배 직원으로부터 근무 소감과 면접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관세박물관을 견학하며 관세 역사 등을 알아보고 압수품 창고를 방문해 압수물품을 직접 눈으로보며 조사업무를 간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행사에 참가한 한 합격자는 “앞으로 근무할 곳이라고 생각하며 체험해보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새내기 선배 직원들의 세관생활을 듣고, 세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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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관세인'에 김영아 관세행정관 선정2014.07.3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적극적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로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한 관세평가분류원 김영아 관세 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김 행정관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품목분류(HS) 관련 ‘국제분쟁전담팀’으로 활동하면서 품목분류 대응논리 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로 ‘텔레비전용 음향기기, 스마트폰 게임패드, 방염방사 원단’ 등 미국·중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데 기여했다.관세청은 또 ‘일반행정분야’에는 애완용 독거미 ‘타란툴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건을 합리적 논리전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는 데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정유진 관세행정관을, ‘통관분야’에는 중국 상해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샘플로 반입한 여성용 핸드백을 이온스캐너 등 과학검색장비로 정밀검색해 메트암페타민 4.5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최지형 관세행정관을 분야별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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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368억 원 절감2014.07.3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 결과 올 상반기에만 통관애로 181건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등 기업비용 368억 원 절감에 기여했다고 30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해외통관 지원단’ 구성원간 정기적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 결과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서 조립해 수출하는 대형설비 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입한 운송 장비를 베트남 세관당국이 투자·건설용 장비로 보아 23억 원을 추징한 경우에도 베트남 세관당국과의 국제적 협력과 현지 관세관의 활동을 통해 추징 철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은 통관애로 해소 뿐 아니라 통관애로 발생의 사전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설명책자 배포(1월), 주요 교역국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5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관세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 강화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능을 보강한 모바일 기반의 해외통관지원센터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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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 간편해진다2014.07.30
(조세금융신문) 7월 30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신고가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을 제외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정식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된다.관세청은 또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일괄등록 기능은 수출품목 100건까지는 엑셀파일자료를 이용해 수출신고서 100개로 일괄 변환해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므로 수출업체들의 신고서 작성 업무를 간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세청이 이처럼 전자상거래 수출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그동안 대다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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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014.07.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서는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종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사물품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TV와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실제 가전제품으로 사용됨에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개정 고시는 또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등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이외에도 종전에는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등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의식을 반영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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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규제개혁 통한 경제활성화 앞장서야"2014.07.28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이 7월 2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관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엄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국가 재정수입에의 기여를 당부했다.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현장에서 국민 ․ 기업 등의 경제주체를 직접 마주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관세청장은 “그간 체결된 FTA와 AEO MRA를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내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 분할납부 ․ 체납자 등록 유보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FTA 전문인력 양성, AEO 공인 확대 등을 지원해 중기가 겪고 있는 원산지검증 등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어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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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의 도용해 위조 상품 밀수한 조직 적발2014.07.24
(조세금융신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밀수한 조직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관세청은 지난 5월 27일부터 자가소비(自家消費)를 위장한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중국산 위조 상품을 밀수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붙잡아 관세법 및 상표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해 중국산 위조 해외명품 3만 5천 점(시가 447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특별단속은 6월 6일부터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위조 상품 불법 반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 ‘특별단속팀’의 단속 결과 국내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S씨 등 7명은 중국 공급책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고, 중국 공급책은 중국 항공화물 특송업체에게 한국까지 국제운송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관세사 사무원 H씨 등 3명에게 도용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사무원 H씨 등은 김포국제공항 보세창고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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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2014.07.24
□ 관세청 과장급 전보(2명)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강연호▲관세청(WCO 파견) 이상협-이상 2명(7월27일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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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캠핑·물놀이용품 등 원산지표시 일제검사2014.07.2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검사에 나선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먹거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14일까지 23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특히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및 과징금(최고 3억 원)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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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과 ‘자유무역협정 간담회’ 개최2014.07.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FTA 관련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관세청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35개 FTA 활용 대표 기업이 참석했으며, 특히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처음으로 참석해 FTA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간담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현황,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을 약속했다.관세청은 또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운찬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FTA가 우리 경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라면서 기업들이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백 청장은 또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의 검증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을 기업의 FTA 상담사(컨설턴트)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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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 지역에 관세행정 기법 전수2014.07.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아프리카 9개국 세관직원 18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서 연수원은 한국의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또한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 견학을 통해 해상화물 처리절차 및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현황 등 한국의 관세행정 업무 처리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연수원은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의 아프리카 지역 보급 및 우리기업들의 현지 통관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연수의 초청 대상 국가는 카메룬, 케냐,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스와질란드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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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4.07.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7월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및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서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유능한 정부), 맞춤형 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공공정보의 개방(투명한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부처 간 칸막이제거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응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한 서울․인천공항세관과 경찰청의 협력 사례, 국산 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세용으로 공급되는 국산담배의 불법유출․탈세를 차단한 인천세관과 기재부․안행부와의 협력 사례가 소개됐다.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Tour-PASS)를 개시한 인천공항세관 법무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10개 기관의 협력 사례, 수입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차단해 시중 판매가격을 정상화한 관세청 조사감시국 사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항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의 ‘FTA종합상담센터(YES-FTA)’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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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입규모 3.4배 급증…마테차 수입 18배 급증2014.07.18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차 수입규모는 3.4배 증가한 가운데, 마테차 수입이 18배나 급증했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녹차·마테차·홍차 등 차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3.4배 확대된 가운데 마테차 수입이 18배나 급증했다.또한 수입단가는 녹차가 가장 높았으며,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 보면 녹차는 중국이 4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싱가폴(28.6%)과 몽골(12.7%)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국가의 제품은 전체의 83% 차지했다. 가격의 경우 싱가폴산이 가장 비싸고, 중국산은 평균의 42% 수준, 몽골산이 가장 저렴했다.또한 마테차의 경우 최대 수입대상국은 아르헨티나로, 수입규모는 69톤에 달했다.홍차의 경우최대 수입대상국은중국으로 전체수입의 46%인 210톤을 기록했다. 또한 상위 5대국 중에서 미국산이 최고가, 대만산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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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2014.07.18
[사 례] • A는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다가,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국내에 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윤을 붙 인 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다만 A는 신발을 미국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판매용임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목록 통관 및 특송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하여 관 세를 면제받았다. •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 밀수입죄는 국가안전, 사회공공의 안전, 통화의 안정 등 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형사법적 성질의 범죄이다. 밀수 입죄는 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 우, 다만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법 제 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밀수입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 으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밀수입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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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 25일 쌀 관세화 최종 입장 결정"2014.07.15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되도록 돼 있다"며 "이달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정책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가져가며 의무수입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