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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황 여전하네…9월까지 세금 22.6조 더 걷혀

경기 부진 속에서도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18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81.3%로 4.1%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46조9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도 6조6천억원 늘어난 46조4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3000억원 늘어난 50조4000억원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9월까지 30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때보다 37조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11조6000억원 적자)보다 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경기 하방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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