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동의 비율이 현행 80%에서 75%로 낮춰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1월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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