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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반출 요청...최종 불허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구글이 우리정부에 요청한 지도반출 요청이 불허됐다.

18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7개 부처가 회의를 가진 결과 최종적으로 지도를 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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