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은 “2014년 WHO 파견근무 당시 WHO 사무처장이 담배는 독극물이라서 일반 기호품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강정책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 감소를 위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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