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택스 갭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세목별 이론상 세액 대비 평균 탈루비중은 11.6%이었다.
소득세의 경우 이론상 세액은 50조9781억원으로 이중 총 탈루규모는 6조5309억원, 체납분은 1조4993억원에 달했다.
소득세의 경우 법인세(12.1%)와 비슷한 규모의 탈루발생 위험(12.8%)이 있지만, 이론상 세액에서 체납 비중(2.9%)은 법인세(0.9%)보다 높았다.
법인세의 이론상 세액은 45조8734억원으로 이중 탈루규모는 5조5359억원, 체납규모는 3901억원에 달했다. 탈루비중(12.1%)은 다른 세목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체납비중은 0.9%로 다른 세목 보다 상당히 낮았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비중은 9.9%인 반면, 체납비중은 9.1%에 달해 체납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세의 총 이론상 세액은 61조1145억원으로 총 탈루규모는 6조772억원, 체납은 5조5755억원에 달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강성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2011년 기준 무신고·과소신고 갭(총 탈루규모)의 비중이 전체 택스 갭의 70.1%~71.6%에 달했다는 점”이라며 “다만, 이번 택스 갭 연구는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수치를 보여 줄 뿐 대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식 택스갭 연구모형의 개선과 더 많은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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