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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디지털포렌식 기법 활용 '대선 가짜뉴스' 엄정 대응

전국 시‧도 선관위 100여명 참석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 대책’ 회의 열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5월 9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 없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다양한 선거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해 향후 선거 관리를 위한 중점 과제‧방침을 논의했다.


이날 마련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종전 투표장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투표장소를 변경할 경우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참관단을 운영해 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기존 구‧시‧군 단위에서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해 유권자들이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 개표결과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표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대선 기간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정책선거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정책선거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와 캠페인 등이 실시되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10대 공약,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일인 5월 4일 전 1주일 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보다 후보자간 토론회를 강화한다. 국민질문 공모 등 유권자의 선거방송토론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론회의 공정성‧유용성‧흥미성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진행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비방‧허위사실공표‧공무원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안내를 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며,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시정조치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강력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0여명, 공정선거지원단 3000여명 등 예방‧단속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최근 극성을 부리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에도 강력 대응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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