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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中 사드보복 제3국 우회투자전략으로 극복 가능”

주변국 저임금 활용 시 가격 경쟁력 확보 이점 있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사드 배치 등 정치이슈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제3국 우회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인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주변국을 이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인 제3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정치적 외부변수'를 피해 중국으로 무난히 수출할 수 있고, 중국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임금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갖춰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DA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현재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ODA 대상국이기 때문에 ODA를 통해 수출기반시설과 행정시스템 설립을 지원하면 중국 등 제3국 재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제3국 진출형 신규 투자의 경우 임금 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생산비용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중국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관세 인하·규제 개선 등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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